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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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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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1

공투 연구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공공투자사업 예산관리 효율화 방안 #정부예산 #공공투자정책

2011.12.31

  • 프로필
    김재형 선임연구위원
  • KDI
    정민웅
목차
제Ⅰ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1. 예산과정의 이론적 의의
  2. 다년도 예산제도와 공공투자사업
  3. 공공투자사업의 예산권한과 계약
  4. 공공투자사업의 예산 및 사업 관리

제Ⅱ장 예산과정의 이론적 의의
 제1절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항목의 형식
 제2절 예산승인
  1. 예산승인과 예산권한 - 미국의 사례
  2. 지출승인법과 예산권한
 제3절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단계
  2. 예산항목과 계정과목
 제4절 예산의 평가와 환류

제Ⅲ장 다년도 예산과 공공투자사업
 제1절 다년도 예산제도
  1. 다년도 예산제도의 의의
  2. 다년도 예산제도의 내용
 제2절 공공투자 프로그램
  1.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2. 공공투자 프로그램의 갱신
  3. 프로젝트 선정과 행정조직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1. 연혁
  2. 부문별 계획, 프로그램과 공공투자사업

제Ⅳ장 공공투자사업의 예산편성과 계약
 제1절 미국의 사례
 제2절 일본의 사례
 제3절 한국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2. 과제

제Ⅴ장 공공투자사업의 예산 및 사업 관리
 제1절 민간기업의 재무관리
  1. 건설업과 사업관리
  2. 재무자원의 관리
 제2절 일본의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1. 적산체계
  2.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2.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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