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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2012.12.31

표지

Series No. 2012-05

연구보고서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복지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2012.12.31

  • 프로필
    윤희숙 기타
국문요약
복지국가 후발자인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틀을 신속히 정립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이식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별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전체 시스템과 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숙고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주요 제도들 간의 목표가 상충되고 대상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의 확대과정에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이 심화된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개별 제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기능이 구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의 분담구조를 고려하여 제도 간 상충, 중복, 누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를 함께 갖고 있는 개별 제도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 목적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상향이동을 증진하는 동태적 측면의 통합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보장제도를 보다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설계방식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협의와 광의의 소득보장체계를 개괄했다. 제3장은 소득보장제도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된 복지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와 양육수당, 주거급여 등 소득보장체계 내 구성요소가 진화되어 온 과정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상하려 시도했다. ‘통합적 체계’란 충분히 촘촘하여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개별 제도의 목표와 전체 복지시스템의 지향을 조율시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향이동을 통해 개인의 가능성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구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상하여 상향이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소소득보장액의 절대 수준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훈련지원을 포함한 소득보장의 내용이 강조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인프라의 보완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는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따라서 복지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과 사회보험행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환류과정 등 정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복지체계의 확장과 내실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보험체계는 근로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이 제도들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기능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미미한 장기 미취업자나 청년실업, 비정형 근로자 등 기존 사회보험제도로 포괄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체계 전반에 걸쳐 국가의 관리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고 기존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근로유인과 상향이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유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결국 통합적 소득보장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소득보장시스템을 적극적 노동시장의 정책수단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시스템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대폭 정비⋅확대하면서 복지전달망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복지체계를 확충하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수요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체계의 기능 전환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도전이라 하겠다.
영문요약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Korea has been established mainly by benchmarking developed countries. Since perceptions in each country both of individuals’ needs for income and of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nadequate income makes them deserving of government assistance differ, the resulting policies varies greatly as well. This makes it inevitable for the Korean system to be a unique quilt of complexity. Because each program was transplanted without careful regard to the other programs and the actual contexts, the individual programs overlap in coverage, leave gaps, and often show conflicts of purposes between each other.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a picture of the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s a single system. This study suggest ways to construct a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which programs covers the low-income population comprehensively and complement each other in a coordinated way rather than operate in isolation. Also, the aim that the system should prepare the population to prevent social and economic risks associated with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was emphasize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소득보장체계 개괄
 제1절 협의의 소득보장체계
  1. 개 념
  2. 최소소득보장제도의 유형
 제2절 광의의 소득보장체계

제3장 복지국가 재편과 소득보장제도 변화
 제1절 복지인식의 변화
  1.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관한 관점 변화
  2. 복지제도의 위험보장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
 제2절 취약계층 증가와 국가역할의 강화 26
  1. 취약계층 확대와 근로자 중심 복지의 한계
  2. 사회정책의 핵심 목표로서의 고용률 증진
 제3절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정책 결합의 사례
  1. 공공부조 역할변화 과정의 개괄
  2. 각국의 개혁 사례

제4장 소득보장체계 내 구성요소의 진화와 국내의 제도 확대 논의
 제1절 근로조건부 급여(In-work-benefit)
  1. 근로조건부 급여제도 개괄
  2. EITC와 WTC
  3. 근로조건부 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 우리나라의 근로조건부 급여
 제2절 가정양육수당(Cash-for-care)
  1. 가족정책의 내용과 범위
  2. 가족정책의 유형
  3. 현금지원과 가족정책의 변화
  4. 가족정책의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5. 우리나라의 양육수당 도입 논의
 제3절 주거수당(Housing benefit)
  1. 주거지원정책
  2. 주거지원 방식의 변천
  3. 주거수당과 복지정책
  4.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5장 통합적 소득보장체계의 설계
 제1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개괄
  1. 소득보장체계의 포괄범위
  2. 소득보장제도의 급여구조와 상향이동성의 유인
 제2절 소득보장체계의 통합적 설계
  1. 빈곤층 중심의 복지지향과 국가의 역할 강화 필요
  2. 조세행정의 개선과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축소
  3. 자립지원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공공부조의 결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11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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