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교통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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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교통 분야 보고서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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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교통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교통 및 물류

2012.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총괄 부문
 제1절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효과
  1. 검토배경
  2. SOC 투자현황 및 성과
  3.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방향
  4.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연계교통체계(인터모달리즘) 투자효율화 방향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해외 사례
  4. 인터모달리즘 투자 활성화 정책
  5. 정책적 시사점

제2장 도로 부문
 제1절 투자효율화 방향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도로교통부문의 여건변화와 전망
  4. 효율적 도로투자 방향
  5. 정책적 시사점
 제2절 도시부 도로사업 체계화 방안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도시부 도로사업 개선방안
  4. 도시부 도로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
  5.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철도 부문
 제1절 투자효율화 방안
  1. 검토 배경
  2. 철도부문 현황분석
  3. 철도부문 대내외적 여건변화
  4. 철도부문 투자소요 분석
  5. 철도부문 투자의 문제점
  6. 철도부문 투자효율화 방안
  7. 정책적 시사점
 제2절 광역철도사업 지정기준 검토
  1. 검토 배경
  2. 광역철도사업 지정 현황 및 문제점
  3. 외국의 철도 구분기준 및 재원분담 검토
  4. 광역철도사업의 지정기준 및 재정지원 개선방안
  5. 광역철도 지정요건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 변화 분석
  6.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공항 부문
 제1절 투자효율화 방향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효과적인 공항 투자 방향
  4. 효율적인 투자방향에 따른 재정 투입 방향
  5.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적정 국고 지원 방안
  1. 검토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적정 국고 지원 방안 검토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항만 부문
 제1절 투자효율화 방안
  1. 검토배경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항만 SOC 투자 효율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항만 재개발 사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1. 검토배경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항만 재개발 사업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수자원 부문
 제1절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관리를 위한 재원투자 방향
  1. 검토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국가하천에 대한 재원투자 효율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제2절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재원투자 방향
  1. 검토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효율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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