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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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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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환경 및 에너지 #재정정책

2012.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환경분야 재정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
 제1절 환경분야 재정투자의 평가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2.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절 정책여건
  1. 사회경제적 여건
  2. 재정운용 여건
 제3절 2012∼16년 재정운용 방향
  1. 기본방향
  2.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2장 환경분야 지자체보조사업 재정효율화 방안
 제1절 환경분야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
  1. 일반현황
  2. 부문별 현황
 제2절 환경분야 지자체 보조사업 재정운용상 문제점
  1. 서 론
  2.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세입확보 노력 부진
  3. 명확한 신규 국가보조사업 선정 기준 미흡
  4. 광역화, 통합형 사업 참여 부진
 제3절 환경분야 지자체보조사업 재정효율화 방안
  1. 재정효율화의 필요성
  2. 재정효율화 방향 설정
  3. 재정효율화 방안
  4. 부문별 재정효율화 방안

  【부록】 환경산업의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이관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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