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2012.08.31

표지
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중앙·지방정부 #재정정책

2012.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지방재정 현황분석
 제1절 재정일반 분석
  1.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과 가용재원
  2. 중앙과 지방의 세출예산
  3. 중앙과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제2절 일부 지자체 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
 제3절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분석
  1. 중앙의 복지세출
  2. 지자체의 복지세출
 제4절 지방소비세 운영현황

제3장 외국의 지방재정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
  1. 중앙의 복지세출
  2. 일반정부 세입구조
  3. 조세수입 대비 지방세 비중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
  1. 일반정부 세출
  2. 사회복지 세출
 제3절 일본의 지방재정

제4장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개선방향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지자체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제3절 복지세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제4절 지방소비세 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부록】 재정콘서트 지방재정분야 토론문
관련 자료 ( 21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