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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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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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2012.08.31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국민안전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서 론
 제2절 안전의 개념 및 범주
  1. 안전의 개념
  2. 위험(재난)의 분류
 제3절 국민안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 관리 현황
  2. 안전에 대한 투자
 제4절 국민안전의 범주 규정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 안전 확보 예산 현황
  1. 국가안전관리계획(2010∼2014년)
  2. 최근 3개년 예산(2010∼2012년)
 제3절 예산의 평가 기준
  1. 예산의 평가 방법
  2. 예산의 평가 사례
 제4절 국민 안전 확보 예산의 평가
  1. 방재 예산 규모
  2. 예방 성격의 예산 평가
  3. 분야별 예산 평가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재해복구 재정시스템의 현황과 개선책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복구 지원제도 및 재원
 제3절 외국 재난 관리지원제도 및 시사점
  1. 외국의 재해관련 보험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5절 정부와 개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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