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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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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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2-06

연구보고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경제성장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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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8.6%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3%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가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와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인적자원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근로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쉬운 일이었다면, 세계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
영문요약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has been waning since the 1990s due to the fall in fertility and the closing of a catch-up phase of economic growth, calling for greater efforts to boost productivity across the economy.

Of particular concern in this regard are the service sector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create quality jobs in these sectors,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petition in professional and other tightly regulated services, and to facilitate the consolidation of small and very small firms into larger ones.

At the same time, flexibility-increasing structural reforms are needed in the product market and the labor market. In the former, competition policy should be reinforced, protective measures for domestic firms and industries abolished, and further deregulation, external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pursued. In the latter, employment protection should be lowered especially for regular employees, and labor unions should throw away their silo views in return for a broader perspective on the economy-wide growth and employment.

Equally important is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o facilitate school-to-work transitions. The accountability of schools and teachers to students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their autonomy extended.

Lastly, concerted efforts across all policy areas are needed to fight the increasing poverty and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The roots of the problem can be found in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the global export market with low-wage countries and the accompanying de-industri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which have placed low-skilled workers at a disadvantage. In respons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o enhance their employability should be expanded in coverage and improved in service delivery.

All these mandates are hard to implement, and require a wise political leadership to build up a social consensu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고영선)
 제1절 한국경제의 현황 : 성장둔화와 빈곤확산
 제2절 성장둔화 및 빈곤확산의 원인
 제3절 향후 정책방향 :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거시경제정책 (이재준⋅신석하⋅김영일⋅김성태⋅정대희)
 제1절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강화
 제2절 통화신용정책
 제3절 거시재정정책
 제4절 외환정책
 참고문헌

제3장 금융정책 (강동수·김영일·남창우·정규철·정대희)
 제1절 금융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정책결정시스템 개혁
 제3절 정책금융
 제4절 가계부채
 제5절 국제금융정책
 참고문헌

제4장 산업 및 대외경제 (김기완⋅김영준⋅송영관⋅차문중⋅오형나이수일)
 제1절 국가혁신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대외경제정책
 제3절 국제개발원조와 지식공유
 제4절 서비스산업 육성
 제5절 녹색성장·기후변화 정책
 제6절 에너지정책
 참고문헌

제5장 시장제도 (진양수·윤경수·조성빈·양용현) 298
 제1절 경쟁정책
 제2절 기업지배구조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
 제3절 규제개혁
 제4절 사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제6장 사회정책분야 (유경준·문형표·윤희숙·김희삼·김영철·김인경·황수경)
 제1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제2절 노동시장정책
 제3절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질적 개선
 제4절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제5절 공공부조 재편: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편 방향
 제6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7장 부동산정책 (조 만)
 제1절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
 제3절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제4절 주거복지정책
 제5절 주택금융정책
 제6절 개발금융정책
 제7절 부동산세제정책
 제8절 재개발·재건축 정책
 제9절 부동산서비스업 정책
 제10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정부부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고영선·유한욱·김성태·김재훈)
 제1절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제2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
 제3절 정책능력의 향상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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