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5년 경제정책과제와 대응전략1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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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한국의 2015년 경제정책과제와 대응전략1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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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12-02-04(28)

기타보고서 한국의 2015년 경제정책과제와 대응전략1 #세계경제 및 경제위기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2012.12.31

  • 프로필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 KDI
    신석하
  • 프로필
    윤희숙 기타
  • KDI
    진양수
목차
Ⅰ. 서론

Ⅱ. 한ㆍ중ㆍ일 경제 여건 전망과 한국 경제
 1.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
 2. 성장 측면

Ⅲ. 2015년 한국 경제정책과제
 1. 거시경제 안정성 운용
  가. 물가안정목표제 개선
  나.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및 재정건전성 유지
  다. 안정적인 외환시장
 2. 내부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가. 시장경쟁의 확대 25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교육서비스의 개선
  다.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 제고
  라. 복지 제도의 확충 및 개선

Ⅳ. 한국의 대응전략
 1. 경기 하락에 대한 대응 및 가계부채 조정
 2. 시장경쟁 확대
 3. 종합적 복지시스템 구축
  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통한 자립지원시스템 구축
  나. 보육, 아동 복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제고와 확대로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를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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