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2012.12.31

표지

Series No. 2012-10

정책연구시리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2012.12.31

  • 프로필
    송인호 경제정보센터소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과 소비 간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최적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을 도출하였다. 모형 설정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적은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으로 가정하였고,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택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금리준칙의 유효성과 비교하였다.

주택과 소비 간의 고유한 특성은 기간내대체탄력성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0.86으로 추정되어 주택과 소비가 상호 보완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주택과 소비를 독립재로 다룬 과거의 거시경제모형의 한계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택과 소비의 보완성을 거시경제모형에 적용하여 설계하였고,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과 소비의 공조현상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주택수요 충격이 주택가격에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주택과 소비의 보완재 효과가 작용하여 주택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즉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수요 감소와 소비의 감소라는 동반 하락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주택과 소비의 공조현상은 경기안정을 일정 부분 목적으로 취하는 통화정책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 반응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가변동성과 경기변동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은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물가안정성에서 6%p, 경기 안정성에서 2%p 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의 목적으로 경기안정성이 중요시될수록, 금리가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보고서는 통화정책 운영 시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경기위축이 주택가격 하락과 연계되었을 경우,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문요약
Hit by the financial crisis resulting from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late 2007 and by Lehman Brothers filing for bankruptcy in September 2008, the global economy suffered a slowdown for 2.6 years (December 2007 to June 2009), the longest since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Since the crisis, several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market and economic fluctuations. Amid such circumstances, the housing market has been increasingly considered as a key driving force affecting the real economy as a who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monetary policy has also emerged as a new controversial issue.

In the past, housing was only regarded as one of durable assets from the perspective of monetary policy, and therefore changes in house prices, like share price changes, were not included as a factor requiring monetary policy response. In other words, the central bank did not give much attention to changes in house prices in monetary policy. However, after paying a considerable amount of economic and social costs to survive economic setback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y began to criticize the passive attitude of the central bank.

This study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as follows: Are there not any problems with considering housing as durables?; Does housing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durables?; Ca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ousing be connected to monetary policy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Ca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responding to house prices be presented in simulati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re defined through the elasticity of intra-temporal substitution between housing and consumption. Through the cointegration test, the elasticity is estimated at 0.86, showing complementarity. Then, this study takes a further step to apply the complementarity to a macroeconomic DSGE model and thereby obtains optimal monetary policy frontier lin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interest rate rules responding to house prices have contributed more to inflation stability and economic stability, than those that do not respond to house prices. As the central bank started to gradu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bility, the interest rate rules that respond to house prices generated noticeable effects, especially when the monetary policy goal targets 70% on inflation stability and 30% on economic stability. However, few meaningful benefits were found from the only inflation-targeting monetary poli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주택과 거시경제, 그리고 통화정책
  1.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변수
  2.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제2절 기존 문헌 고찰

제2장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 검정
 제1절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
 제2절 DOLS(Dynamic Ordinary Least Square) 추정 결과

제3장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 도출을 위한 DSGE 모형 구축
 제1절 대출기능을 가진 소비자
 제2절 대출을 받는 소비자
 제3절 중간재 생산자
 제4절 최종소비재 공급자
 제5절 중앙은행
  1.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 도출을 위한 전형적 테일러 준칙
  2. 통화정책 프론티어라인 도출을 위한 변형된 테일러 준칙
 제6절 일반균형을 위한 정상 상태
 제7절 캘리브레이션과 추정
  1. 추정
  2. 캘리브레이션

제4장 통화정책 최적 프론티어라인 도출

제5장 연구 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1. 주택과 소비 사이의 보완성 역할
  2. 본 연구의 한계점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중앙은행의 주택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주택시장과 경기의 침체가 깊어질수록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 필요성 재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3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