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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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2013.01.29

표지

Series No. 통권 제27호

KDI FOCUS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복지정책

2013.01.29

  • 프로필
    윤희숙 기타
국문요약
Change for Welfare Paradigm

□ ‘근로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구의 복지제도를 일대일 비교를 통해 파편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보편적 시스템 구축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여타 복지프로그램을 그 부분적 요소로 배열해야

- 복지의 내용은 개인의 적응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 이 없도록 보육과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를 억지하는 가정양육수당 등의 확대에는 신중해야

- 근로복지연계는 단지기존의 복지프로그램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것이아니라,‘근로를통한복지’라는 상위목표속에서복지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신규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것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복지 패러다임은 소득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명멸하는 일자리를 이동하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 미취업자와 간헐적 근로자,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이해가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회정책 수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 어느 선진국보다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장기빈곤가구주의 86%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등 빈곤인구 대부분은 인적역량을 확충할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 복지시스템의 최상위 목표는 구직활동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도약판 기능을 근로능력자 전체에게 제공하고, 빈곤층에게는 소득보장기능을 병행하는 것

-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80%에 달하는 선진국과 달리 30%대에 머물고 있는데도 여성 취업유인을 저하시키는 가정양육수당이 확대되는 등 맥락을 무시하고 수입된 개별 제도들은‘근로를 통한 복지’목표와 상충

- 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주거지원 수단들은 상호 조율 없이 확대되어 가고 이들을 조율할 상위 목표가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아

- 가장 취약한 그룹은 취업자가 없는 가구이며, 영세사업체 (5인 미만)의 노조가입률이 1% 미만인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 중심의 사회적 협의 채널은 유용성을 상실했으며,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역할이 강화될 필요
목차
Ⅰ.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가. 소득보장기능의 중요성 감소와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복지 내용의 변화
 나. 정책 대상의 확대와 정부 역할의 강화

Ⅱ.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가. 전 국민의 도약판(springboard) 시스템확립
 나. 개별 제도의 이식 노력에서 벗어나 복지시스템 전체 차원의 지향을 구현
 다. 취약계층의 정책 우선순위 부여와 정부 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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