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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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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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2-22

정책연구시리즈 연금 개혁에 관한 연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 #빈곤, 소득 재분배 #연금

2012.12.31

  • KDI
    문형표
국문요약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목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universal)인 연금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미납부자 등을 포함한 소위 ‘가입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미시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사각지대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보험료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사각지대 문제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계층에서 가장 심각하며, 특히 도소매숙박업을 비롯한 규모가 영세한 재래업종부문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집단과 지원혜택이 없는 타 집단 간의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농어민과 임금근로자 간에는 다른 개인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상당한 가입률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가입률 차이는 부분적으로 보험료 지원 여부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금사각지대의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요약
Currently, about a one-third of the total insured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re not paying contribu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NPS became applicable to the entire population in 1999. One of the policy measures to expand the pension coverage would be the provision of contribution subsidy to low-income clas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ually providing matching subsidies to farmers and fishermen up to a half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NPS since 1995.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subsidy provided to farmers and fishermen by comparing the compliance behaviors of such group with the other individually-insured groups who are not subsidized. It is found that non-compliance problems are most serious among non-regular workers in small-scaled businesses in wholesale & retail trade and construction sectors. When comparing farmers with other self-employed, no significant evidence is found regarding positive impacts of the contribution subsidy on increasing compliance. On the other hand, the compliance rates between farmers and wage workers reveal substantial difference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the paper discusses the effective design of matching contribution subsidy to low-income workers.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연금 가입요인 분석
 제1절 지역가입자의 가입행태
 제2절 임금근로자의 가입행태

제3장 보험료 매칭지원에 대한 분석
 제1절 보험료 매칭지원의 타당성 검토
 제2절 보험료 매칭지원의 효과성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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