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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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2012.12.31

표지

Series No. 2012-11

연구보고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Ⅲ) :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 도전 #세계경제 및 경제위기 #무역

2012.12.31

  • KDI
    전홍택
  • KDI
    박명호
  • KDI
    박성훈
  • KDI
    박순찬
  • KDI
    최원기
  • KDI
    박인원
  • KDI
    이영섭
국문요약
유럽연합의 성공적인 확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이에 대응하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출범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속에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대한 기대감과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격상시켜 왔는데, 지속적인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주도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는 동아시아 통합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동아시아 통합의 확대 및 심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3차연도 보고서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아세안으로의 확대 및 통합을 위한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과거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남북한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파급효과와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경제, 삶의 질, 환경, 정치행정, 문화 등 5가지 대분류 영역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와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통합여건을 분석하고,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Ⅱ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현실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협력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Ⅲ부에서는 지역주의 파급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시각과 역할, 통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남북한 경협 이슈, 세계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협력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문요약
Ⅰ. Purpose
Korea’s housing market in the 2000s has seen a couple of ongoing structural changes rendering the market framework. First, as chronic shortage of supply has been somewhat solved (at least on a nationwide basis), the expectation for a rise in house prices resulting from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is projected to weaken. Second, urban population which soared between 1970 and 1999 (40%→80%) posted little change at around 81% since 2000. Additionally, the scheduled relocation of government offices outside the capital region will lead to slowing the pace of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capital region. Third, as the market for housing finance and real estate development financing grew, the role of institutional finance has increased. Accordingly, financial inclusion has broadened to cover more marginal borrowers, bu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manage system risks—loan volatility spreading to macroeconomy—in an appropriate manner has risen as well. Fourth, changes in demographic and social structure resulting from low 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small family trends have demanded a change in the types of housing. In the past, most of the supplied apartments were targeting a household with four members, but in the future, rental and self-owning houses will offer more variety in formats and styles. Last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the US and Europe between 2007 and 2009 ha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look back on issues and policies as to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and housing welfare for mediumand low-income classes. This study aims to outline implications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to Korea’s housing sector which is presently undergoing several structural changes, such as reduced shortage of house supply, expanded institutional housing finance and changing demographics and social structures, and then to seek for a new paradigm for housing policy. The final paper includes 16 theses under six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ory chapter, and its key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under three categories below.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동아시아 통합과 세계경제

제1장 지표 분석을 통해 본 동아시아 통합 분석
 제1절 동아시아 통합연구의 진행과정
 제2절 지표체계의 구성
 제3절 지표 분석을 위한 방법론
  1. 정규화
  2. 가중치의 부여
  3. 결측치의 조정
 제4절 지표 분석
  1. 분석 국가의 위상
  2. 경제분야
  3. 삶의 질 분야
  4. 환경분야
  5. 정치⋅외교⋅행정 분야
  6. 문화분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지역생산망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제1절 EU, NAFTA 및 동아시아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현황
 제2절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1. 실증분석모형
  2. 데이터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생산네트워크의 심화와 생산성
 제5절 생산네트워크 강화와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2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확대와 심화

제3장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제1절 서 론
 제2절 아세안 역내 경제협력
 제3절 아세안과 한⋅중⋅일
  1. 아세안 경제 개관
  2.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4절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아세안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2. 아세안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참여 가능성
  3. 아세안 참여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입장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
 제1절 지역협력의 제도화: 제도화의 두 가지 경로
 제2절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제도화 현황 분석
  1.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제도화 특징
  2. 주요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특징 분석
 제3절 동아시아 협력의 제도화 전략
 참고문헌

제3부 동아시아 통합과 새로운 도전

제5장 세계경제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주의 확산과 세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공존
  2. 지역 간⋅대륙 간 통합 움직임의 대두
 제3절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기본 가정
  2. 세계경제의 향후 시나리오
 제4절 한국의 전략적 선택
  1.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2. 시나리오 전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제1절 서 론
 제2절 동북아와 북한의 시각 분석
  1. 동북아 협력관점에서 보는 북한
  2.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시각
 제3절 동북아와 북한의 경제관계 현황
  1. 무 역
  2. 투자 및 경제협력
  3. 북한 대외경제교류의 주요 특징
 제4절 동북아 경협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모색
  1. 개 요
  2. 무역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
  3. 통화금융협력 논의와 연계된 방안
  4. 기타 지역경제협력과 북한 연계방안
 참고문헌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동아시아 통합 구상
  1. 동아시아 경제통합 여건 분석
  2.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구상
  3. 통합전략의 실증적 근거
  4.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2절 한국⋅중국⋅일본 간 분야별 협력 심화방안
  1.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정치⋅외교 분야 협력방안
  2. 통화금융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3. 교육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4. 문화분야 교류⋅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5. 환경분야 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제3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각국의 시각
  1. 일본의 시각
  2. 중국의 시각
  3. 아세안의 시각
 제4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화
 제5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변환경과 대응과제
  1.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산의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응
  2.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
 제6절 결 론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단계적 접근
  2.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의지와 리더십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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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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