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13년 Ⅳ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Ⅳ호 2013.12.10

표지

Series No. 제35권 제4호(통권 제121호)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13년 Ⅳ호

2013.12.10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무역자유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미시자료를 통한 실증적 증거들 (한진희)

본 논문은 세계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으로 세계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실증적 증거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 상뿐 아니라 기업 간 생산성 및 숙련도별 임금 양극화 모두를 초래한 공통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왜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특출한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 (김강수·조성빈·양인석)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의 미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측 교통량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민간 운영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교통량 예측위험이 민간투자 도로사업 의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위험의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측 교통량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확률변수이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하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고 가정한 후 민 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을 예측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개통 후 도로사업의 교통량 형성 특성을 고려한 램프업 기간 전후의 상이한 교통량 증가율과 그 변동성을 적용하 여 단순히 임의적으로 가정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사례 사업분석 결과, 예측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리스크 프리미엄은 출자 건설회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균하는 경우 7.39%, 시가총액을 가중하여 평가하는 경우 8.30%로 분석되었으며,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성은 17.11%로 예측되었다. 할인율이 클수록 프로젝 트의 가치변동성은 작아졌는데, 비용의 고정으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는 교통량 변동성보다 프로젝트의 가치변동성을 크게 하였다. 교통수요 예측위험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가치변동률과 리스 크 프리미엄을 통해 산출하는 사례 민간투자사업 교통량 예측위험의 시장가치는 0.42~0.50 사이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교통량 변동성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에 따른 해당 프로젝트 위험 프리미엄은 0.42~0.50%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국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적 관련성 분석 (김영일)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변동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 변동성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변동성(long-lived volatility)과 일시적인 변동성(short-lived volat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지속적 요소와 일시적 요소로 분해하였으며, 지속적 변동성에서 관찰되는 주요 특징과 거시경제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변동성 을 지속적 요소와 일시적 요소로 분해하기 위해 GARCH-MIDA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속적 변동성을 구성하는 정보변수로는 실현된 변동성(realized volatility)을 활용하였다. 1990~2009년 의 표본기간에 대해 모형을 추정한 결과, KOSPI 수익률의 지속적 변동성에는 과거 3~4년까지의 정보가 주요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4~2009년 기간에 있었던 KOSPI 일별 변동 성의 변화 중약 2/3 정도가 지속적 변동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서 관찰되는 장기적인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거시경제여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데, 1994~2009년의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은 경기역행적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분석 (김인경)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 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 규약상 직접고 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 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 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문요약
Trade Liberalization, Growth, and Bi-polariz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Evidence from Microdata (Chin Hee Hah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r globalization, more broadly, on plants’ growth as well as on “bi-polarization”. To do so, we reviewed the possible theoretical mechanisms put forward by recent heterogeneous firm trade theories, and provided available micro-evidence from existing empirical studies o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Above all, the empirical evidence provided in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at globalization promoted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plants. Specifically, evidence suggests that exporting not only increases within-plant productivity but also promotes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and dropping of old products. However, the empirical evidence also suggest that globalization has some downsides: widening productivity differences across plants and rising wage inequality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Specifically, trade liberalization widens the initial productivity differences among plants through learning from export market participation as well as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exporting and R&D, both of which increase plants’ productivity. We also show that there is only a small group of large and productive “superstar” plants engaged in both R&D and exporting activity, which can fully utilize the potential benefits from globalization. Finally, we also show evidence that trade liberalization interacts with innovation to increase the skilled-unskilled wage inequality.

Valuing the Risks Created by Road Transport Demand Forecasting in PPP Projects (Kangsoo Kim·Sungbin Cho·Inseok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economic value of transport demand forecasting risks in the road PPP project. Under the assumption that volatility of the road PPP project value occurs only in regard with uncertainty of traffic volume forecasting, this study calculates the economic value of the traffic forecasting risks in the case of the road PPP project. To that end, forecasted traffic volume is assumed to be a stochastic variable and to follow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as time passes.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that simply use an arbitrary assumption by presenting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traffic volume growth volatility and the rates before and after the ramp-up period. Analysis of the case projects reveals that the risk premium related to traffic volume forecast of the project turns out as 7.39~8.30%, without considering option value―such as minimum revenue guarantee―while the project value volatility caused by transport demand forecasting risks is 17.11%. As the discount rate grows higher, the project value volatility tends to decrease and volatility in project value is always suggested to be larger than that in transport volume influenced by leverage effect due to fixed expenditure. The market value of transport demand forecasting risk―calculated using the project value volatility and risk premium―is analyzed to be between 0.42~0.50, implying that a 1% increase or decrease in the transport amount volatility would lead to a 0.42~0.50% increase or decrease in risk premium of the project.

The Long-lived Volatility of Korean Stock Market and Its Relation to Macroeconomic Conditions (Kim, Young Il)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long-run movement of volatility in Korean stock market by decomposing stock volatility into the long-lived and the short-lived components. In addition, I analyze how the low-frequency movement of stock market volatility is related to changes in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volatility decomposition is made based on the GARCH-MIDAS model, in which the long-lived volatility is construc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realized volatilities (RVs). The results show that the long- lived volatility contains information of up to 3~4 years of past RVs. In addition, the changes in the long-lived volatility can explain about two thirds of volatility chang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from 1994 to 2009. Meanwhile, the low-frequency movement in the market volatility can be related to changes in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tock market volatility appears to be countercyclical while showing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inflation. In addition, the stock market volatility tends to rise as macroeconomic uncertainty increases. These results imply that macroeconomic policies aiming at economic stabilization could contribute to reduction in the stock market volatility.

Trade Union and Employment: The Korean Experience (Inkyung Kim)

Using Workplace Panel Survey of 2005, 2007 and 2009 waves,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de unions on employment and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short- 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agent temporary and outsourced workers. While the estimation result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hired workers increases under union presence, these results seem to be contaminated with bias because the differences between unionized firms before union establishment and non-unionized firms are not completely controlled even after adjusting for observed characteristics. Meanwhile, unionized firms and non-unionized firms with grievance procedures employ higher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The proportion of short-term and part-time workers increases only when they are entitled to join trade unions. These imply that the rise in the percentage of irregular workers due to unions and grievance procedures is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agent temporary and outsourced workers. Also, when short-term and part-time workers are allowed to join the union, the firm replaces agent temporary and outsourced workers with short-term and part-time workers, so that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do not change.
목차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무역자유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미시자료를 통한 실증적 증거들 (한진희)
Trade Liberalization, Growth, and Bi-polariz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Evidence from Microdata

 Ⅰ. Introduction
 Ⅱ. Exporting, Productivity, and Bi-polarization
 Ⅲ. Trade Liberalization and Wage Skill Premium
 Ⅳ.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 (김강수·조성빈·양인석)
Valuing the Risks Created by Road Transport Demand Forecasting in PPP Projects

 Ⅰ. 서 론
 Ⅱ. 도로 교통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Ⅲ.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량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 추정방법
 Ⅳ.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교통량 예측위험의 경제적 가치 산정
 Ⅴ.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적 관련성 분석 (김영일)
The Long-lived Volatility of Korean Stock Market and Its Relation to Macroeconomic Conditions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
 Ⅳ. 연구방법과 기초자료 분석
 Ⅴ.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 추출과 주요 특징 분석
 Ⅵ. 주식시장의 지속적 변동성과 거시경제적 관련성 분석
 Ⅶ. 결 론
 참고문헌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분석 (김인경)
Trade Union and Employment: The Korean Experience

 Ⅰ. 서 론
 Ⅱ. 이론적 설명
 Ⅲ. 실증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