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개발우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02.04
Series No. 제259호(2014-01)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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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토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여 공용수용제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왔음. - 강제적 수용권 부여가 가능한 사업종류/사업주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강제수용 기준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개별 법률들이 난립(현재 100개)
□ 개발편의를 위주로 정립되어 온 현행 공용수용제도는 향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수용분쟁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용산사태(2009년)나 용산개발사업(2013년)에서의 극단적 분쟁이 대표적 사례
□ 주요 문제점으로는 (가) 공익성 검증 미흡으로 인한 수용권 남용, (나) 절차의 미비로 인한 지나친 권리 침해, (다) 보상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악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 -
(가)「토지보상법」상 주요한 공익성 검증절차인‘사업인정’절차를 따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건수 비중 0.3~0.8%), 개별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공익성 검증절차를 우회함으로써 과다수용 문제 발생
(나) 제한된 정보로 인해 피수용자가 강제수용 결정(사업인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봉쇄되어 지나치게 재산권을 침해함.
(다) 생활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명문으로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한계 노출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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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과 공용수용
2. 현행 공용수용제도의 주요 문제점
3.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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