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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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2013.12.31

표지

Series No. 2013-13

정책연구시리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조세 #정부예산

2013.12.31

  • KDI
    김성태
  • KDI
    유한욱
국문요약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그간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조세지출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현황 및 관련 재정규율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조세지출과의 비교 등 조세지출 전반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조세지출 정비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법인세 및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신설 혹은 폐지(일몰 종료 포함)와 관계없는 항목조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세지출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조세지출의 자연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너무 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세지출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조세지출의 사후관리가 의무가 아닌 일종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조세지출에 대한 엄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항목들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제도는 해당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종 지원정책이 영업이익 확대 및 절세 전략으로 작용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상승 및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초래하는 세액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양하고 대신에 근로소득공제 축소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3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대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준조세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납부액을 국민연금과 같이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항목관리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특별공제 항목들을 갈음하는 표준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을 명시적인 조세지출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료 관련 소득공제도 조세지출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명시적인 제도요소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요약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is slowing of late, apparently weakening the tax base to a considerable degree. Now concerns are being raised over the tax expenditure system that has been managed rather loosely so far, increasingly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amline its overall condition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his study evaluated overall conditions as to tax expenditures, including the review of current tax expenditure structure and relevant fiscal disciplines. It also pored over the basic direction of the work to streamline the system and specific alternatives that are being now under consideration for funding the government’s new national agendas, focusing on the tax expenditure relating to corporate and earned-income taxes.

To efficiently manage tax expenditures, the criteria to define the coverage of tax expenditures must be firmly established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manage clear criteria as to the coverage so that the information on tax expenditures is continuous and consistent, while at the same time minimizing the adjustment of item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newly added or suspended taxes (including the end of ‘sunse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fiscal disciplines related to tax expenditures. It can be interpreted to allow room for natural rise in tax expenditure, which is seen as too generous. Third, a system to evaluate tax expenditures need to be reinforced. Currentl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understands the ex-post management of special cases of taxation as a type of authority, not a duty, but this should be redressed towards more responsibility in ex-post management by making performance evaluation a mandatory protocol in order to build a strict evaluation and reflux system on tax expenditures.

In the case of tax expenditure relating to corporate tax, it is mostly large enterprises that have been benefited from tax exemption or reduction, such as R&D tax credit and job creation and investment tax credits, but this must be remedied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s applied to large enterprises step by step. Meanwhile, applying the standards to SMEs must be made in a differentiated manner based on a composite consider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the concerned company. Until now, when a company meets the requirements as a SME, various supporting policies turn into a strategy to increase operating profits and reduce taxes, posing an obstacle that restrains the company from growing larger.

In the case of tax expenditure relating to income tax, the scope of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needs to be expanded, instead of moving towards tax credits that raise tax exemption limit and cause tax resistance. This is because given that taxation equity between workers and business income taxpayers is improving gradually, moving towards the reduction in the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is the desired direction for a policy to pursue.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nsurances for health, long-term care and employment as quasi-tax as suggested in the revised tax bill in 2013 and then to deduct the entire payment to them as to the National Pension. Lastly, as for items of tax expenditures, the tax expenditure for standard deduction which substitutes special deduction items needs to be managed as an explicit tax expenditure item.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ax deduction on the payment to the National Pension is added to items for tax expenditu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dditionally include other tax deductions related to social insurances, such as health, long-term care and employment.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지출 현황 및 정책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조세지출의 개요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의의
  2. 조세지출의 범위
  3. 조세지출의 유형
  4. 조세지출예산서
  5.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제3절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지출 항목 수
  2. 조세지출 전체 규모
  3. 주요 조세지출
  4. 조세지출 관리
 제4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 조세지출 범위에 대한 기준 정립
  2.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강화
  3. 조세지출 평가체계 구축
  4. 조세지출 관련 정보공개 확대

제3장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분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법인세 관련 주요 조세지출
  1. 중소기업 지원
  2. 연구개발
  3. 투자 촉진
  4.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출
 제3절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및 개선방향
  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2.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제도 개선방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4장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현황
 제3절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안
  2. 제도 변화가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
  3. 제도 변화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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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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