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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 2013.12.31

표지

Series No. 2013-06

연구보고서 한국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 #시장구조 #산업 일반(기타)

2013.12.31

  • 프로필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산업조직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접근⋅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①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통계적으로 계량화하고, ②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의 산업집중 및 산업조직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산업조직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 분야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장기적 시평선상에서 한국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이 행해져왔다. 따라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취합⋅정리하여 우리나라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특징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최근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분석 틀하에서 최신 통계의 정비 및 최근의 산업집중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집중은 그동안 정책당국 및 학계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이재형(2007a)에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05년을 대상으로 산업집중 현상의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장하여 2010년 대상으로 산업집중 현상을 측정하고 그 변화 모습을 분석함과 동시에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초산업통계를 기반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기업집단(재벌)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의 실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계정보의 활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최근 1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기업집단의 현황에 대한 통계 작성과 그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벌은 극심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였는데, 그동안 기초통계의 미비로 이러한 과정이 통계적으로 관찰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초통계의 한계로 인해 1998~2005년간의 재벌의 변화 모습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부족하나마 2006년부터 재벌의 산업활동에 대한 통계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의 산업조직과 시장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 이용된 기초통계에 대한 설명 및 분석방법, 산업집중도 측정지표의 속성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과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본 보고서만을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두 번째 부분은 개별 산업 및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 부분이다. 이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조직적 특성과 시장구조를 가능한 한 장기적인 시평선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는 경제력집중 부분으로서 이 분야의 통계적 분석은 지난 10여 년간 단절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연구를 새로이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조직과 시장구조적 특징이 사회적 이슈 및 정책과 갖는 연관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연구가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현상을 통계적으로 건조하게 분석하였던 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주제와 연결되며, 그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논쟁을 설명함으로써 경쟁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그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존재하는 분야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를 일일이 소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논점에 대해서만 가치중립적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견해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집중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현상 파악(fact finding)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인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통계치에 입각한 현실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 하나의 숫자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실(fact)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industria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and changes in industrial concentration across the entire industry. Fist, the post-1970s Korean studies of statistics and analyses of industrial organization and market structure were reviewed and examined comprehensively. Then, using various industrial structure statistics such as Economic Census,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d how Korea’s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market structure has transform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1980. The analysis also examined the proportion of Chaebol (business group)—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Korean industrial organization—in the Korean economy and its market dominating position in respective industries and markets.

Korea’s 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 had decreased overall continuously after 1980, while market structure improved. However,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e 1980s,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 increased, mainly influenced by the increased concentration ratio particularly in large-scale industries that have driven the Korean industry. The proportion of top 100 enterprises and top 30 Chaebols has increased sharp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the start of the 2000s. Considering the economic proportion of Chaebols, it cannot be said that the number of industries they are involved in is not very large, but their involvement i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large-scale industries, implying their market dominating position in these industries.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선행연구의 개관
제2절 주요 선행연구의 특징
 1. 시장구조 관련 연구
 2. 재벌 관련 연구
 3. 분석방법과 특징

제3장 시장구조 통계의 의의와 측정지표
제1절 시장구조와 경쟁정책
 1. 경쟁의 척도로서의 시장구조
 2. 경쟁정책에 있어서 시장구조의 활용
 3. 시장구조 통계의 역할
제2절 시장의 획정과 산업분류
 1. 시장의 정의
 2. 시장획정의 정책적 접근
 3. 산업분류체계: 시장획정의 통계적 기준
제3절 시장구조 측정지표
 1. 경쟁 정도의 계량화: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2. 구조지표: CRk와 HHI
 3. 구조지표 간 관계
제4절 시장구조 측정에 있어서 해외요인의 고려
 1. 해외요인 고려의 필요성
 2. 내수집중률 통계 작성의 현실적 어려움
 3. 해외요인을 고려한 경우 시장구조의 변화

제4장 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자료
 1.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
 2. 「경제총조사」
 3. 「광업 및 제조업 조사」
 4. 「서비스업총조사」
 5. 「사업체·기업 모집단 DB」
제2절 통계기준
 1. 다사업체 기업과 다업종 영위기업
 2. 차이도·특화도·포괄도
 3. 기업의 정의에 대한 통계기준
제3절 우리 산업의 특징과 구조 변화
 1. 거시경제적 변화
 2. 산업 및 기업 활동
 3.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
 4. 서비스업

제5장 일반집중
제1절 일반집중의 경쟁정책적 의미
제2절 산업 전체의 일반집중
 1. 상위 기업의 비중
 2. 상위 기업의 분포
제3절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일반집중률
 1. 일반집중의 현황
 2. 일반집중률의 장기적 변화
 3. 상위 기업의 산업별 분포
 4. 중분류산업별 집중률
제4절 서비스업 부문의 일반집중
 1. 상위 기업의 점유율
 2. 서비스업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3. 대분류산업별 일반집중률

제6장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집중도
제1절 전 산업의 집중률 계층별 분포
제2절 산업별 집중도
 1. 세세분류산업별 CR3
 2.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3. 산업집중률 분포의 장기 변화
제3절 평균집중률
 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평균집중률의 장기적 변화
 2. 중분류산업별 평균집중률
제4절 재화의 용도 특성별 산업집중률
 1. 재화의 용도 특성별 분류
 2. 재화의 용도 특성별 집중률
제5절 산업규모와 집중률
 1. 산업규모별 집중률의 분포
 2. 산업규모별 평균집중률
 3. 대형 산업들의 집중률

제7장 품목시장 집중률
제1절 집중률 계층별 품목시장의 분포
 1. 시장획정과 품목분류
 2. 품목시장의 구조
 3. 중분류산업별 평균집중률
제2절 품목시장 구조의 장기 변화 추세
 1. CR3 계층별 품목시장 분포의 변화
 2.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에 의한 품목시장 구조의 장기 변화
 3. 평균집중률의 변화
제3절 품목시장의 용도 특성별 시장구조
 1. 품목시장의 용도 특성별 분류
 2. 품목시장 용도 특성별 평균집중률
 3. 품목의 용도 특성별 집중률의 분포
제4절 품목시장 규모별 시장구조
 1. 시장규모별 집중률의 분포
 2. 시장규모별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률
 3. 초대형 품목시장의 시장구조

제8장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집중
제1절 집중률 현황
 1. 개요
 2. 서비스산업의 집중률 분포
 3. 산업규모별 집중률
 4. 주요 서비스산업의 집중률
제2절 서비스업 대분류산업별 집중률
 1. 서비스업 대분류산업별 평균집중률
 2. 대분류산업별 집중률의 분포

제9장 경제력집중: 기업집단의 현황
제1절 기업집단과 산업조직
 1. 우리 경제와 기업집단
 2. 경제력집중 규제제도
 3. 분석대상
제2절 선행연구의 정리
 1.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기업집단 비중
 2. 전 산업 부문의 기업집단 비중
제3절 기업집단의 비중과 시장지위
 1. 전 산업 부문의 기업집단 비중
 2.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기업집단 비중
 3. 서비스업 부문의 기업집단 비중
 4. 기업집단의 시장지위
제4절 기업집단의 다변화
 1. 다변화 측정지표
 2. 기업집단 다변화의 현황

제10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세세분류산업별 산업집중도
ABSTRACT
관련 자료 ( 11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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