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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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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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42호

KDI FOCUS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소비자 후생 및 보호 #기업연구: 기업전략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2014.07.03

  • 프로필
    조성익 연구위원
  • 프로필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
국문요약
□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된 최소 1년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규제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개선하기보다는, 카드사들에 1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구실을 주어 부가서비스 조기종료를 이용한 수익개선책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애초에 부가서비스 혜택이 작은 상품들만 출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카드사들이 다양한 유효기간의 카드들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선택권을 넓히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꼽았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선택할 때는 결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선택한다.

- 1년 의무유지기간이 도입되기 전에는 카드들의 부가서비스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유지되었다. 이는 의무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작게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년 규제 도입 이후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결정할 때, 1년 의무유지기간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카드사들은 이제 1년만 유지하면 당국의 감독규정 및 소비자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소비자 눈치 볼 필요 없이’ 또는 ‘신의·성실할 필요 없이’ 부가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 도입 전에 비해 규제 도입 이후에 ‘꼼꼼한 소비자’들의 카드 발급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카드사는 실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하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작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 상품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은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

- 유효기간이 다양해지면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유연한 카드 유효기간 선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개책이 된다.
목차
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의무유지기간 규제의 도입

Ⅱ. 1년 규제 도입과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의 감소
 1. 카드사들에 대한 면죄부 또는 기준점 역할
 2. 카드 발급자 구성 변화와 카드사들의 반응

Ⅲ. 입법예고안(변경/폐지 불가안)에 대한 평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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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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