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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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2014.08.29

표지

Series No. 2014-02

정책연구시리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족과 정부의 역할 #복지정책 #빈곤, 소득 재분배

2014.08.29

  • KDI
    김희삼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사적 부양 규범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 및 재편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4차(2005~11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소득 실태, 특히 최근 들어 소득원의 구성이 변화하는 양태를 파악하였다.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같은 코호트가 경험한 근간의 소득 실태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시점에서 같은 연령대를 비교하여 시간에 따라 달라져 가는 동일 연령대 고령층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 결과 자료가 가용한 6년 사이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전소득 중에서는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의 비중이 격감하고 공적이전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온 것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자녀가 어떤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녀로부터 받는 순이전소득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순이전소득이 커지는 등 이타적 동기의 사적이전이 확인되었지만, 손자녀를 맡아서 돌봐주는 부모에게 더 많은 소득이전이 실행되는 등 교환동기 역시 병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을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견되었고,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있어서 자녀 간 대체효과도 드러났다. 또한 호남권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나아가 노후준비와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관해, KDI 행복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령그룹별 비교와 통계청 사회조사에 나타난 추이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령그룹별 비교에서는 노후 주부양자의 시대적 변천, 기혼자녀와 부모의 이상적인 주거 인접 정도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지출과 노후준비 간의 선택,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의 보편적 보장에 대한 의견, 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조달가능비율에 대한 인식 등을 다루었다. 추이 변화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 계획, 부모의 주부양자, 고령가구의 세대구성,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등을 고찰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환경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령그룹별 비교와 추이 변화 모두 노인부양의 책임이 장남을 중심으로 한 자녀로부터 노인 본인과 정부 및 사회의 책임으로 급속히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립적인 소득이 없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정부의 공공부조 대상이 되어야 할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짚어보았다. 가족과 정부의 역할과 상호영향, 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회복 가능성, 부양의무자 문제의 고려사항,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과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차례로 논의하였다.
영문요약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degree of assistance of family members including offspring providing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look into the speed in which the social norms regarding private support has changed. In doing so, it discusses the proper role of fami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reforming the public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First, the analysis examined the current income conditions of the elderly, particularly recent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using the first-to-fourth-wave panel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2005~11). Using the data, this study tracked down the recent changes in income conditions experienced by the same age cohort and attempted to capture the changes in elderly life by comparing the same age cohorts using different time frames. Using the available data for up to six years, the result showe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s of earned income and pension income, a sharp drop in the proportion of private transfer mainly from offspring and a consiste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public income transfer from government.

The study then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KReIS data to demonstrate how much support parents receive from their offspring. The analysis of parents’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net income transfer from their offspring confirmed that the private income transfer is motivated by altruism; the lower the parents’ income, the higher the net income transfer. However, such tendency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possibility of exchange motive that exists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as the income transfer to these grandparents was noticeably large. The allowance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NBLS) scheme was found to have a crowding-out effect in that it reduced the private income transfer from offspring, and a substitution effect between coresident and non-coresident children concerning income transfer to parent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e existence of strong economic ties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Jeolla province.

In seeing the ongoing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toward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supporting the elderly, this study compared different age cohorts by using the survey results from the KDI Happiness Study, and examined the changing trends observed through the Social Survey by the Statistics Korea. The intergenerational comparison covered the transition in the main supporter of the elderly over time, different perception on ideal proximity of residences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parents, parents’ choice between spending on children and preparing for their own retirement, opinions about universal coverage for basic livelihood of the elderly, recognition of the obtainable proportion of post-retirement living expenses from public pension benefit and so on. The examination of changes covered financial planning for post-retirement, decision on the primary care provider for parents, generation composition of the elderly household, sense of responsibility in caring ones’ elderly parents, and so on. In doing so, this study discerned how fast and in what way policy environments concerning the old-age income security have changed. Both intergenerational comparison and changing trends reveal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elderly care centered on the eldest son has rapidly given way to the elderly themselves and the society at large.

In concluding, this study pondered the roles of family and government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promoting the income security particularly for the elderly who are not self-reliant and hence nee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or entitled to public assistance. It then discussed the agendas on the followings: the roles of family and government and their interactions, the possible restoration of family function to support the elderly parents, issues faced by supporters in caring for their elderly parents, identification of blind spots and agendas for enhancing the efficacy of the old-age income security policy.
목차
제1장이 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가?

 제1절문제 제기
 제2절선행연구
  1.노인빈곤 관련 연구
  2.노후준비 관련 연구
  3.소득이전 관련 연구
 제3절연구 범위
 제4절분석 자료
  1.국민노후보장패널(1~4차 조사)
  2.KDI 행복연구(1차 조사)

제2장고령층은 무슨 소득으로 살고 있는가?

 제1절출생 코호트별 고령층의 소득 실태 비교
  1.차수별 전체 표본을 이용한 비균형 패널의 비교
  2.동일 표본을 이용한 균형 패널의 종단 비교
 제2절동일 연령대 고령층의 최근 소득 실태 변화

제3장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제1절사적소득이전의 실태와 최근 추이
  1.고령가구의 전체 사적소득이전의 연도별 현황
  2.자녀와의 사적소득이전의 출생 코호트별 최근 추이
 제2절어떤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가?
  1.이론적 모형
  2.자녀로부터의 순소득이전 결정요인
  3.자녀로부터의 총소득이전 결정요인

제4장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제1절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의 세대별 차이
  1.노후 주부양자의 세대별 변천
  2.기혼자녀와 부모의 이상적인 주거 인접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
  3.자녀에 대한 지출과 노후준비 간의 선택에 대한 세대별 비교
  4.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세대별 의견
  5.공적연금의 노후생활비 조달가능비율에 대한 세대별 인식
 제2절노후준비와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1.노후생활비 마련 방법/계획의 최근 변화
  2.부모 주부양자의 변화
  3.부모 가구 동거자의 최근 변화
  4.노부모 부양 책임의식의 최근 변화
  5.노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제5장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과제

 제1절가족과 정부의 역할 변화와 상호영향
 제2절가족의 노부모 부양기능의 회복 가능성
 제3절부양의무자 문제의 고려사항
  1.전향적 고려의 필요성
  2.점진적 접근의 필요성
 제4절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과제
 제5절노후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제6절후속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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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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