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낙관적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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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낙관적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4.12.31

표지

Series No. 2014-05

정책연구시리즈 가계부채 증가원인과 감축방안: 낙관적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2014.12.31

  • KDI
    김지섭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2012~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양도 많다. 아울러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신규 부채를 보유할 확률도 높다.

다음으로 정량적 이론모형(heterogenous agent model)을 통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부채, 소득, 파산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만으로 가계부채와 소비는 증가한다. 하지만 사전적 기대와는 달리 사후적으로 경기상황이 변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는 크게 위축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정책당국은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경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시장에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세제 및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is paper analyzes how households’ optimistic belief in their prospective income or macroeconomic conditions affects their borrowing decisions. Empirical analysis based on 2012-13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released from Statistics Korea, shows that households with the expectation of increase in their income or house prices tend to take out larger amounts of loans than those who are not optimistic about future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the fraction of households that hold any type of debt is higher among optimistic households than non-optimistic households. Furthermore, optimistic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issue new debt than non-optimistic households are.

This paper then examines how optimistic belief about future income and interest rates influences household borrowing, consumption and default decisions. Even when actual income does not increase, households tend to loan and consume more on the expectation of income increase. However, if the economic environment does not turn out as expected, this could result in a sharp increase in the household default rate and a decrease in aggregate consumption.

These empirical and quantitative exercises give us following lessons. First, policy makers need to communicate with market participants in order to share objective situation about economic conditions. Second, government needs to take proactive measures, via tax or macroprudential policies, to prevent an abrupt increase in household deb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문헌연구

제3장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제1절 요약통계 분석
 제2절 계량분석

제4장 가계대출모형
 제1절 기본환경
 제2절 가구의 의사결정
 제3절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제4절 정상상태균형(steady-state equilibrium)의 정의

제5장 가계대출모형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제1절 파라미터 설정
 제2절 정상상태 경제 분석

제6장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시뮬레이션)
 제1절 소득 증가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제2절 소득 증가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제3절 이자율 감소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제4절 이자율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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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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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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