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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거버넌스 사례연구 2014.12.31

표지
기타보고서 거버넌스 사례연구 #규제 일반(기타) #조세

2014.12.31

  • KDI
    한승희
  • KDI
    최대용
  • KDI
    이혁우
  • KDI
    이경준
목차
사례연구 1. 한국의 고도성장기 조세행정 개혁사례와 의미(한승희)

요 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의미

제2장 조세징수와 경제발전, 정치체제 간의 관계
 제1절 조세행정의 의미와 중요성
 제2절 이론적 고찰과 주요 실증분석 내용
 제3절 주요국의 실제 사례

제3장 조세징수, 거버넌스, State-Building 간의 관계
 제1절 거버넌스 개념과 정책집행 효과성 결정요인
 제2절 조세징수가 굿 거버넌스와 State-Building에 가지는 의미

제4장 한국에 있어 조세행정 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제1절 조세행정 개혁의 추진과정
 제2절 조세행정 개혁의 성공요인 분석
 제3절 다른 개발도상국과 원조공여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사례연구 2. 해외 주요국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연구: 영국, 독일, 호주(최대용, 이혁우)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개혁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념
 제2절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
 제3절 규제개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분석 틀

제3장 해외 주요국 규제개혁 거버넌스 분석
 제1절 영국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분석
 제2절 독일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제3절 호주의 규제개혁 거버넌스

제4장 규제개혁 거버넌스 비교와 함의
 제1절 국가 간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특성 비교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사례연구 3.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성공사례 연구: 산림녹화행정(정책집행과정과 사후 감독제도를 중심으로)(이경준)

요 약

제1장 총 론
 제1절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제2절 1948~1960년 산림녹화정책
 제3절 1961~1972년 산림녹화정책
 제4절 1973~1987년 산림녹화정책

제2장 효율적인 정책집행
 제1절 교차검목제도
 제2절 화전정리사업
 제3절 연료림 조성사업
 제4절 사방(砂防)사업
 제5절 새마을양묘사업과 복차소득사업

제3장 효율적인 산림행정(거버넌스) 사례 심층 분석
 제1절 경북 봉화군 산림조합의 연료림 조성 사례 연구
 제2절 화전정리 사례 연구: 강원도 화전정리사업
 제3절 화전민 면담: 경북 봉화군과 강원도 정선군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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