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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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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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통권 제55호

KDI FOCUS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 #연금

2015.05.15

  • KDI
    윤희숙
  • KDI
    김도형
  • KDI
    김종훈
국문요약
□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의 정립과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연금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양 측면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며, 장기적 적립비율 수준 등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제시돼야

-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주식 시가총액의 32.7%, 채권발행액의 28.3%, 향후 더 대형화된 후 급속히 유동화될 전망

- 기금축적 단계에서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데도 채권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소극적, 추종적 투자행태를 보임.

- 최근 캐나다 CPPIB의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이 27.4%, 16.6%인 데 비해 국민연금기금은 9.4%, -5.5%에 불과

- 선진적 지배구조가 높은 운용성과로 이어지며, 특히 전략적 자산배분이 운용성과의 대부분을 설명

- 국민연금은 저비용-고급여 구조의 개혁을 미루는 가운데 장기적 재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역할범위 미설정

- 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개념 관련 질의응답이 상당분을 차지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에 소극적

- 정부 측 위원인 당연직 위원의 기금운용위원회 참석률은 16.2%에 불과 운용성과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발의와 의결이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

- 장기적 적립금 수준 등 국민연금 재정목표를 제시해 기금운용 주체의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부과해야

- 기금운용위원회 조직을 상설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 기금운용위원회의 감시·통제를 받게 해야

- 참여정부 이후 세 차례의 개혁 시도는 수익률 추구에 대한 우려와 금융투자자의 사익추구 성향에 대한 불신으로 교착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기금 현황

Ⅲ. 기금운용 방식과 성과에 관한 개괄적 평가

Ⅳ.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중요성

Ⅴ.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1. 국민연금 재정목표 부재로 기금운용분야의 역할범위 미설정
 2. 전문성 부족
 3. 책무성 부족

Ⅵ.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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