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2015.08.05

표지

Series No. 2015-01

정책연구시리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 후생 및 보호 #기업연구: 기업전략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2015.08.05

  • 프로필
    이진국 연구위원
국문요약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은 도입시기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업종 선정에 수반되는 사전적인 검증과정이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 낼 만큼 충분치 않았고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흡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도 적합업종 재지정⋅해제⋅신규지정이 되풀이되고 있어 본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불협화음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실증분석을 통해 대기업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수 업종들을 집계된 수준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접근법, 데이터, 방법론의 측면에서 크게 차별화된다. 국민들의 일상 소비활동과 밀접하면서도 적합업종 중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어 온 포장두부시장에 초점을 두었고, 소비자들의 구매행위와 기업들의 제품전략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품 수준의 미시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수요 및 공급 모형으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수립하여 소비자 선호와 생산자 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합업종제도 미도입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틀은 적합업종제도에 대응하는 대⋅중소 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대한 전략,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이로 인한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 변화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 결과, 적합업종제도가 권고하는 대기업에 대한 확장제한은 포장두부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시장제약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관한 전략적 반작용은 소비자 후생뿐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적합업종제도의 운영패러다임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문요약
The controversy over designating suitable businesses for SMEs has been constantly raised in the last three years. Ex ante verification for selecting business was not enough to elicit agreements between firms, and ex post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f the institution has been insufficient. But still, new designation, reassignment, or rescission of businesses is repeated so that social discord over the system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the institution limiting entry or expansion of big enterprises would help improve competitiveness of SM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which analyzed a number of markets at the aggregate level, in respect of empirical approach, data, and methodology. We focuse on Korean Tofu market, which fits closely with ones’ daily consumption activities, and which has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is system. Also, this paper uses product-level data from which we can describe consumer preference and firms’ business strategies on price and product characteristics. Using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supply and demand specification, we estimate consumer preference and producers' marginal and fixed cost function, and then run counter-factual simulation to see how market equilibrium and social welfare would be today without the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 possibly limits the growth of the tofu market, and that big enterprises’ reactions to the market constraints regarding product prices and characteristics can reduce profitability of SMEs as well as consumer surplus.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the paradigm of the institution need to be changed from regulating big enterprises to setting up a fair and orderly market and to establishing a supporting policy contributing to enhancing SMEs’ product competitivenes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
제1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
제2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장 포장두부시장 분석
제1절 두부 및 포장두부 시장의 성장 추이
제2절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한 논점들

제4장 수요 측 및 공급 측 실증모형
제1절 시장과 제품
제2절 수요모형
제3절 공급모형
제4절 필요균형조건

제5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설명

제6장 모형계수 추정 및 결과
제1절 추정방법론
제2절 도구변수 설정 및 모형계수 식별
제3절 모형계수 해석

제7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적합업종제도의 효과 및 모의실험
제2절 제품 특성 및 가격의 변화
제3절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 변화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11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