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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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05

정책연구시리즈 한국의 공정성 규범에 대한 실증분석과 소득재분배 정책에의 시사점 #빈곤, 소득 재분배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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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수경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한국에서 고도성장기의 막이 내리고 사회이동성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에도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분배 정책은 도입 여부에서부터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곤 한다.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한편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론이 주장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론이 주장되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최근에는 청년수당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유사한 찬반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다.

재분배 정책을 둘러싼 이 같은 대립은, 그 이면에 각기 다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적 기준이 작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재분배 기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소득공정성 및 재분배 규범을 다루고 있지만, 접근방식은 기존의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선험적(a priori)으로 주어져 있거나 연역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공정하다고 판단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하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 및 재분배 선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정성 규범은 소득불평등과 분배적 정의 영역에 한한다. 여기서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란 소득이나 부(富)와 같은 물질적인 자원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분배되는 공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기준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는 각각의 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고 사회적 규범은 이러한 개인들의 선호를 가장 잘 묘사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따라서 평균값이 아닌 분포 그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스펙트럼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영문요약
Does the demand for redistributive policy increase in response to intensifying income inequality within a society? If so, as price is adjusted to eliminate excess supply and demand and return the market to equilibrium, there exists a form of control device that withstands deepening income inequality. Unfortunately, there is no such conspicuous correl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olicy

Some researchers, including Alesina and Angeletos(2005), have shown that the decision-making on redistributive policy is not affected by income inequality itself bu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judgment on income inequality by members of society; specifically, the social and normative perceptions regarding the fairness of the fundamental sources of income inequality.

This study departs from the awareness of such an issue. The problem with determining the optimal level of redistribution in a society is figuring out which part is to be subjected to the redistribution with regards to income inequality. The criteria should be based on people’s normative perceptions of fairness within their society.

The definition of social norm regarding fairness in this paper is neither given as already known(‘a priori’) nor deductively inferred but is embedded in an individual’s judgment of what is considered fair. From this perspective, the World Values Survey is used to empirically examine Koreans’ perceptions about fairness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f course, fairness norms covered in this study are restricted to income inequality and distributional justice. Distributional justice,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criteria for fair distribution of physical resources such as income and wealth amongst the members of a society.

In addition, preference of the norms of fairness and redistribution can differ on a person-to-person basis, and social beliefs have to be defined in such a way that can best represent and describe the preferences of each individual. Therefore, the distribution, not the average, is the core subject of analysis. Additionally, the study uses kernel density estimation as an appropriate method and scrutinizes some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people’s spectrum of fairness perception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소득불평등 심화와 소득공정성 규범
 제2절 공정성과 재분배 기준
 제3절 재분배 선호
 제4절 소득공정성 규범과 재분배 지출의 관계

제3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의 특징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소득공정성 및 재분배 선호의 측정
 제3절 커널밀도추정으로 살펴본 공정성 인식의 분포
 제4절 소결

제4장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기초 분석
 제3절 영향요인 분석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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