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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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2015.11.30

표지
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2015.11.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국민안전분과
 제1절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제2절 법무부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3절 경찰청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4절 검토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제2장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방안
 제1절 공탁출연금 개요 및 기금화 필요성
 제2절 기금화 방안
 제3절 기금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
 제4절 기금의 수익구조 개선 방안
 제5절 소결

제3장 외국인 사회통합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제3절 연구모형의 설계
 제4절 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경험적 분석
 제5절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
 제6절 요약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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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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