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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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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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 분야 보고서 #중앙·지방정부 #재정정책

2015.11.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목차
제1장 2015 지방교부세 개편과 기대효과
 제1절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 및 개편배경
 제2절 2015년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내용
 제3절 개편의 의의 및 향후 고려사항
 참고문헌

제2장 지방교부세 배분 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인센티브 개선방안
 제1절 논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인센티브제도 개요
 제3절 인센티브제도 관련 가설 설정 및 검토와 시사점
 제4절 제도의 개선방안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시군구 조정교부금 제도
 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제2절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참고문헌

제4장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합리적 조정 방안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리 쟁점
 제2절 지방교육재정
 제3절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
 제4절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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