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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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05

연구보고서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복지 일반(기타)

2015.12.31

  • KDI
    김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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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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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호 경제정보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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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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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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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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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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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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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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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희
국문요약
한국사회는 사회갈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데 비해 사회적 신뢰와 공적 조정능력 등 갈등 해소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분단과 내전을 경험하고 현재까지 체제 간 대치상태에 있는 역사가 낳은 이념갈등, 지역 간 불균등발전과 지역분할 정치공학이 만들어낸 지역갈등, 해외인구 유입과 함께 점증하는 민족(인종)갈등에 이어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된다면 지금도 어려운 과제인 사회통합은 더욱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다. 세대 간 갈등은 단지 한국사회의 변화가 빨라 연령층 간의 경험과 인식의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인식적 차원의 세대 간 갈등 외에도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요인 역시 세대 간 분배와 투자의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령층 복지나 정년연장, 집값 부양정책 등에 대한 일부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가치관, 정치행태, 시민성 등 인식적 차원에서 세대 간 갈등의 단초가 되거나 표출 형태로 나타나는 세대별 차이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세대 간 조세부담과 공적이전지출 등 세입⋅세출과 관련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고찰했다. 또한 고용, 주택, 연금 등 주요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세대 간 문제를 분석하고 상생의 가능성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영문요약
Pressured by mounting social conflict, Korean society is struggling on weak capabilities to secure social trust and coordinate public issues. The nation already bears the heavy weight of old feuds: chronic ideological conflict born from the long history of war and division; regional conflict caused by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ivision, which are rooted in party politics; and ethnic conflict arising from the growing influx of foreigners. However, combined with aggravat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social cohesion is poised to become an even bigger challenge for Korea.

This study is the result of multidisciplinary efforts to analyze and seek out feasible solutions to newly looming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tergenerational conflict is not simply the consequence of rapid changes within Korean society and resultant widening gap of experiences and awareness between generations.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generations can be triggered by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of distribution and investment brought on by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slow-growth phase of the economy, among others. This is well reflected in some young adults’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elderly welfare policy,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housing price stimulus plan.

In recognition of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generational disparities in terms of social awareness regarding social values, political behavior patterns and citizenship; which often sew the seeds of conflict as well as provide ways to reveal them. Then, it looks into intergenerational equity issues with respect to tax revenue and expenditure, encompassing the intergenerational tax burden and public transfer expenditure. Furthermore, it analyzes intergenerational problems in key social policy areas, including employment, housing and pension, and presents a win-win solution. Finally, the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policy governance which will, in turn, enhance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sustainabilit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 론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 개관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제2절 개념적 정의와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개관
 참고문헌

제2부 세대별 차이 분석과 갈등 진단

제2장 세대 간 상호 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연령대 간 상호 인식의 분석
 제3절 연령대별 세대 정체성과 경제적 생애 전망
 제4절 연령대별 가치관과 정책 견해의 비교
 제5절 세대 간 인식의 국제 비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정치행태로 바라본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시민성의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세대와 시민성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부 정부재정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5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조세부담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부담 및 세부담 현황
 제3절 조세 측면에서 세대 간 관점을 고려한 모형
 제4절 세대 간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지출 배분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세대 간 사회지출 관련 주요 쟁점과 국민인식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 관련 해외 사례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공적이전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형평성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세대 간 형평성의 실증 방법론: 국민이전계정
 제4절 자료의 기술적 분석
 제5절 세대 간 형평성 시뮬레이션 모델
 제6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4부 주요 사회정책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8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청년 및 중장년 세대의 고용문제와 세대별 인식
 제3절 세대 다양성과 조직 경쟁력
 제4절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9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제5절 정책 개선 방향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세대 간 재분배
 제3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재분배 기대와 결정요인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
 참고문헌

제5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제11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상생 관점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진단
 제3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모형의 모색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기반 진단
 제5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추진전략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2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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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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