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 사업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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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 사업을 중심으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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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5

공투 연구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연구: BTO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투자정책 #민간투자사업

2015.12.31

  • KDI
    김혜영
  • KDI
    박지혜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제도 연혁 및 의미
 제1절 해지 제도 개관 및 연혁
 제2절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효과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의미와 기능
 제4절 해지 관련 분쟁 사례
 제5절 해지권 행사 절차

제Ⅲ장 해외 PPP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PPP 해지 관련 총론
 제2절 영국과 호주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해외 투자 프로젝트 사례
 제6절 해외사례 비교 및 시사점

제Ⅳ장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성격과 쟁점 분석
 제1절 실시협약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의 법적 성격
 제2절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 해석 관련 쟁점
 제3절 해지시지급금의 쟁점분석

제Ⅴ장 제도 개선 및 결론
 제1절 해지 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종합결론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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