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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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12

정책연구시리즈 개인·가구 단위 소득 추이 비교분석과 빈곤정책에 대한 함의 #노동 일반(기타) #빈곤, 소득 재분배

2015.12.31

  • 프로필
    윤희숙 기타
국문요약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정책은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해 온 것은 임금분포와 가구소득 분포의 최하단이 대략 일치한다는 전제에 기반했다. 그러나 근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이 다양해지고 가구당 취업자 수가 변화하고 있어 임금이 낮은 사람이 빈곤정책의 대상이라 전제하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여성고용이 증대하고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는 것은 가구소득과 임금소득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전 제조업 중심 경제와 같이, 한 가구당 한 사람의 소득창출자가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구조에서는 노동시장을 통한 임금정책과 빈곤정책이 결국 같은 가구에 귀결될 것이나, 이제는 양자 간 불일치가 증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단위 소득과 가구단위 빈곤 간의 관계 변화를 관찰하면서 빈곤 현상이 노동시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고찰했다. 빈곤 현상은 임금과 일자리 분포와의 관련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근래 일자리 분포의 변화가 소득분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이 분배와 사회통합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흐름을 파악했다.

이와 직접 관련되는 정책은 임금정책, 고용지원과 훈련투자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EITC 등 근로연동소득지원, 고용률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빈곤개선을 위한 소득지원정책 등이다. 본고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빈곤완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지원이 대상 그룹 중 어느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방향을 추출하려 한 것은 사회정책 전반의 목표집단을 분명히 하고 각각에 매칭되는 정책내용을 강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영문요약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among households is gaining importance in social policy. If every household had one employed perso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among households would be similar with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among employed individuals. However, it has become common that households vary in the number of employed persons these days.

Also, if raising employment tends to benefit poor workless households only partially, poverty reduction tools should be redesigned in the way that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s effectively changed. Changing employment distribution could be a powerful way to make social policy more pro-poor, considering that employment access is an important dimension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jobs are not evenly distribute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employment patterns within and across households, household composition and structure and their implication in terms of poverty reduc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extent of overlap between low pay and poverty is found to be more limited than generally be expected. Increasing importance of household labor market attachment for alleviating poverty suggests the need to exp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관련 연구 동향
 제1절 개념적 층위
 제2절 저임금과 빈곤
 제3절 취업자 분포 변화와 빈곤
 제4절 인구구조 변화와 빈곤

제3장 실증분석
 제1절 데이터
 제2절 임금격차와 빈곤율 추이
 제3절 빈곤과 노동시장: 저임금근로자와 취업자의 가구 간 분포
 제4절 신규 고용창출과 빈곤
 제5절 인구고령화와 빈곤율 추이
 제6절 빈곤가구 소득 변화의 구성
 제7절 빈곤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포괄 대상과 범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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