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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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17

정책연구시리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시장구조 #환경 및 에너지

2015.12.31

  • 프로필
    이수일 겸임연구위원
  • KDI
    노재형
  • KDI
    백철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보급의 관점에서 RPS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 RPS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RPS 제도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매년 RPS 공급의무자들의 의무이행 실적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상의 실익이 없고 전력시장을 잠재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우드펠릿 혼소에 의해 의무이행량의 상당 부분이 채워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PS 제도의 내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RPS 제도의 내적인 문제점으로는 1) 의무공급량의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가중치 설정과 가중치의 잦은 변경 가능성, 불확실한 과징금 규모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소규모 사업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불충분하다;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행 방식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용효율적 보급이라는 RPS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도 잠재적인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육상풍력을 예로 들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저해됨은 물론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좌초되고 있으며, 공급의무자의 재무부담과 정부정책의 비일관성 문제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상의 문제점들과 더불어, 외국과 달리 판매사업자가 아닌 발전사업자를 RPS 공급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전력시장과 공급인증서시장의 연계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유인을 왜곡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소규모 투자 활성화, 다양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 전력시장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3장에서 분석된 각각의 문제점들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용량에 따른 공급의무량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의무량과 가중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과징금을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가 직면하는 전력시장 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한바,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정책개선의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한전 간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공급의무자를 판매사업자로 전환하고 전력과 공급인증서 모두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별도의 독립 기구를 두어 전력과 공급인증서 모두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RPS와 병행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FIT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관련해서는 RPS 대상을 소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한정하고, 기술개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FIT, 별도 의무 부과,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RPS 제도와 전력시장 간 조화를 위해서는 공급의무자를 판매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독립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사업자를 공급의무자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현물시장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RPS 제도로 인한 발전사업의 투자 위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is Research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olicy and draws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revitalization and efficient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First, in Chapter2, we explain in detail the reason for introducing th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in Korea and the components of RPS. Also we further explain that each year, the obligation performance of the supply duties is much lower than the government’s target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upply obligation is fulfilled by wood pellets dual fuel which has no benefit on energy security and may potentially disturb electricity market.

In Chapter 3, we analyze the problems of RPS system, which impose negative impact on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1) Uncertainty and potential changes in supply obligation, multiplier setting based on political judgment, the possibility of frequent changes of multiplier and the scale of uncertain fines all increase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2) The current system lacks the consideration for the small-scale distributed power and has insufficient means for small businesses to manage risk. 3) The current approach to pursue various policy goals through a single mean called the multiplier damages RPS’ original purpose, the cost-effectiv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potentially disturbs the expansion of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o the above issues, the current system, which appoints power producers as RPS supply duties, can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 by distorting power suppliers' incentive through the linkage of electricity market and certificate market.

In chapter 4, we propose measures aimed to resolve or mitigate the problems analyzed in Chapter 3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revit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revitalization of small-scale investment, efficient achievement of various policy goals, and the harmony of the electric power market.

First, in order to revitalize investment of renewable energy, it is desirable to alternatively consider the imposition of supply obligation proportional to the installed capacity, and to stably manage the supply obligation and the multiplier and to fix fines. In addition,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to address the electricity market risk faced by business operators. This study analyses the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of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methods: ① the method to enter into the CfD (Contract- for-Difference) between the KEPCO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operators, ② the method to switch the supply duty to sales company and to enter into a long-term contract for both electricity and supply certificate, and ③ the method to enter into a long-term contract of electricity and supply certificate by establishing a separate independent body.

To revitalize investment for small renewable energy projects, it is reasonable to reintroduce FIT. In regards to efficient achievement of various policy goal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RPS target to large-sca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o utilize oth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FIT, set aside or subsidy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necessary for the policy objective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 on.
Finally, for the harmony between the RPS and the electricity market, it is desirable to switch the supply duty to sales company or to establish a separate independent agen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RPS 제도와 의무이행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소개
 제3절 우리나라의 RPS 제도 의무이행 현황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문제점
 제1절 RPS 도입에 따른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
 제2절 우리나라 RPS 제도의 문제점
 제3절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개선방안: RPS 제도를 중심으로
 제1절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2절 소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3절 다양한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4절 전력시장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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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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