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지속의 원인 분석과 직업훈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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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실업지속의 원인 분석과 직업훈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12.31

표지

Series No. 2015-23

정책연구시리즈 실업지속의 원인 분석과 직업훈련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실업 #직업교육

2015.12.31

  • 프로필
    김용성 선임연구위원
  • KDI
    박우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장기실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은 2000년대 이후로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장기실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용서비스보다는 효과적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이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더 효과적인 정책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보험 DB 등의 가용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을 받은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구직자들에 비해 취업성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훈련의 이러한 낮은 성과는 훈련직종, 참여자의 학력 또는 자부담률에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훈련성과가 낮은 저비용, 단기 훈련 프로그램에 훈련생의 대다수가 참여한 결과로 말미암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비용이 일정 수준 소요되는 과정에 더욱 더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le role of vocational training as an effective policy response to long-term employment, and explores the causal impact of vocational training and schemes to improve it. Us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e find that the duration of the unemployment have become longer since 2000. Examining the cause of the long-term unemployment hints that, the vocational training could serve as effective measure for reducing the 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Despite positive impacts vocational training might have on unemployment,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vocation training in Korea is rather disappointing. In particular, using Employment Insurance DB, we fail to find the supportive evidence that the vocational training increases the chance of employment of trainees.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is partly due to the short-term and cheap training cour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programs with sufficient training time and costs meeting high quality is crucial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실업의 지속과 훈련의 중요성
 제1절 실업(미취업) 지속기간의 증가
 제2절 실업(미취업) 지속의 원인

제3장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고찰
 제1절 내일배움카드제 이전의 직업훈련(2008년 이전)
 제2절 현재의 직업훈련 체계와 내일배움카드제의 도입

제4장 선행연구

제5장 분석자료

제6장 실증분석
 제1절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제2절 추정 결과(Identification Strategy)

제7장 훈련 프로그램 특성별 직업훈련 성과 분석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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