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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 2016.09.30

표지

Series No. 2016

공투 연구보고서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 #조세특례평가(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2016.09.30

  • KDI
    박경애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Ⅱ장 조세특례 타당성 평가
 제1절 조세지출의 정의와 전달체계
 제2절 조세특례의 타당성 평가
 제3절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Ⅲ장 해외 사례분석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기타 유럽 국가
 제5절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법인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3절 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제성 분석

제Ⅴ장 조세특례평가의 정책성·형평성 분석 및 종합평가
 제1절 정책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종합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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