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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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2016.06.30

표지

Series No. 2016-04

연구보고서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중심으로 #연금

2016.06.30

  • 프로필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 KDI
    최용옥
  • KDI
    김도형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의 근간이 될 공적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재정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조정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연금재정을 추계하는 장기재정추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통합재정추계모형 구축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추계모형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공무원연금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를 검토하고 연금재정추계모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개혁과정에서의 정부 재정추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단과 본 연구의 중⋅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개별 개혁조치의 한계효과들을 비교한 결과, 지급률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큰 재정효과를 가져왔으며, 지급률 인하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단기적으로는 수입증대효과의 1/3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증대효과와 유사한 규모의 연금수지 개선을 가져왔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다양한 전망전제의 민감도 분석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망전제의 상대적 중요성 평가와 함께 지속적 전망전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단의 주요 전망전제의 현실성 및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전망전제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요약
We construct an actuarial model of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in Korea and evaluate the aggregate fiscal effects of the 2015 reform as well as the marginal effects of the individual measures included in the reform package. We find that our model estimates are very close to those used in the 2015 reform process by the government, which suggests that there was no evident governmental bias in estimates given the projection assumptions. Among the measures of the reform packages, the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and the cut in the accrual rate create the largest savings in the pension finance. In particular, the annual savings from the cut in the accrual rate grow in magnitude initially from a third of those from the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to a similar level eventually. Finally, results from a series of sensitivity tests and scenario analyses suggest that choosing actuarial assumptions which reflect changing population and economy in Korea can be critical in making good long-range estimat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공무원연금제도 개관
 제1절 공무원연금제도 개요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의 변천

제3장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모형과 전망전제
 제1절 재정추계모형의 구조 및 자료의 구성
 제2절 인원추계모형
 제3절 재무추계모형
 제4절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전망전제
 제5절 전망전제 개선방안

제4장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추계모형의 활용
 제1절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기준선 전망
 제2절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효과 분석
 제3절 민감도 분석
 제4절 시나리오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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