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규제개선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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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규제개선 방안 2016.07.08

표지

Series No. 2016-02

정책연구시리즈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규제개선 방안 #규제연구: 네트워크산업

2016.07.08

  • 프로필
    김정욱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KDI
    손의영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은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산업구조는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물류산업의 규제수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규제개선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OECD의 국가별 네트워크산업 규제지수 중 교통물류산업의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 동안 규제수준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철도물류산업에서는 가격규제와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물류산업의 규제개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OECD의 네트워크산업 중 교통물류산업의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규제지수가 10%만큼 하락할 때, 1인당 실질 GDP를 약 2.16%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규제지수는 각국에 대한 설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규제지수의 하락은, 즉 규제의 개선을 의미한다. 시장진입 제한, 가격, 소유구조 및 시장의 수직결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규제 체감 정도가 낮아질 경우 물류산업이 더욱 경쟁적인 형태로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산업 부문별로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특히 철도물류부문에서 규제개선이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철도물류에서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철도물류부문에서는 규제가 특히 상당한 수준이므로 선진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진입규제가 완화된 국가의 경우에는 비용 감소, 수요 증가 등 대체로 철도 효율성이 향상되는 성과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입규제의 개선을 위해 상⋅하 시설을 분리한 후에, 하부시설은 독점 공기업이 담당하되 상부시설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제나 개방형 구조(Open access)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직된 가격규제에서 벗어나 고속철도 요금은 높게, 화물철도 요금은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요약
This research reviews regulations on logistics/transportation industry and attempts to quantify the effects on GDP per capita from changes of such regulations. South Korea’s transportation industry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s still short rooted. In 2014, average number of hours worked is 5th highest and wage margin 12th smallest out of 18 industr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for this industry appear to be stricter than those of other industries. OECD’s logistics/transportation industry regulatory index for South Korea has been decreasing for the last 40 years but still exceeds those of EU, Japan, US, and other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supporting reasons for regulatory reforms by analyzing the ripple effects on GDP. A fixed-effect model is used to observe the influence that regulatory index of transport/logistics industry which is branched under network industry has on GDP per capita. Ratio of trade on GDP, enrollment rate to primary school, energy usage per capita, and population were the control variables in the model. OECD countries were the samples evaluated and robustness checks were conducted by separating the sample by income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contribution to GDP. The transport logistics industry regulatory index was lower for countries with GDP per capita of $30,000 or above and higher for manufacturing-concentrated countries. Estimation reveals that 10% of decrease in transportation/logistics regulatory index is correlated with 2.16% increase in GDP per capita. Thus, we argue that mitigating regulations on market entries, price determination, ownership structures of network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s and etc. can improve the economy of South Korea.
Since, among three categories of transportation/logistics industry, rail industry shows the highest effect from regulatory reform on the economy, this study looks into the regulations in the rail freight/passenger industry. Other countries with regulatory reform on market entry show increase in market effectiveness through lower cost and higher demand. Adopting competitive bidding or open access system might be an apposite policy allowing private companies to enter the infrastructure industry. Also, in terms of price regulation, this paper suggests railway industry higher price for passenger transport and lower price for freight transpor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물류산업과 규제 현황
 제1절 물류산업의 정의
 제2절 물류산업 현황
 제3절 물류산업의 규제와 경제적 효과

제3장 물류산업 규제효과 실증분석
 제1절 모형 및 주요 변수 설명
 제2절 물류산업 규제효과 실증분석 결과
 제3절 물류산업 부문별 규제효과 분석 결과

제4장 철도산업의 규제와 규제개선 방향
 제1절 철도 규제와 철도산업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외국의 철도사업 규제개혁과 성과
 제3절 철도사업 시장진입 및 가격 규제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목차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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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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