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2016.11.30

기타보고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2016.11.30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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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회질서분과
제1절 중기재정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제2절 법무부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3절 경찰청 중기사업계획 검토
제4절 검토결과 종합 및 정책적 제언
제2장 등기특별회계 평가 및 개편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등기특별회계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제3절 등기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기준의 설계
제4절 등기특별회계 평가결과
제5절 등기특별회계의 개편방안
제6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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