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소득분위별 및 부채부담수준별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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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소득분위별 및 부채부담수준별 분석 2016.12.31

표지

Series No. 2016-09

정책연구시리즈 국민연금이 가계의 저축 및 자산구성에 미친 영향: 소득분위별 및 부채부담수준별 분석 #재정수지 및 재정정책 #연금

2016.12.31

  • 프로필
    김성태 연구위원
  • KDI
    이준상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개인의 국민연금자산(Social Security Wealth)을 추정하고 패널모형을 통해 소득분위별 연금자산이 가계의 저축과 자산구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나아가 가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소득분위별 연금자산의 한계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가계 총자산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해 연금자산이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연금자산이 가계 순자산을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구축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금자산은 가계의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모두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부담수준이 고려되었을 경우, 가계는 부채부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저축 및 자산을 더 구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내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저축의 성격을 가지는 보장성 보험과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을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소득 불균형이 은퇴 후 노후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수행하여 장기적 저축의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계의 비금융자산이 개인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문요약
This study estimates the individual’s social security wealth using the Korea Labor Panel Data (KLIPS) and investigates the effect of pension wealth by income level on household savings and choice of asset composition respectively based on panel analysis. In addition, we analyze the marginal effect of pension wealth by income level according to the household debt burden level based on the mortgage recognition rate (LTV) of the household and examine the effect of pension wealth on household financial assets and non-financial ass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pension wealth crowds out househole net worth and the crowding-out effect decreases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s found both in household financial assets and non-financial assets. When the household debt burden level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households are analyzed to construct more savings and assets for consumption smoothing as the debt burden level increases. Financial assets and non-financial assets are analyzed in detail, and it is found that the pension wealth crowds out the real estate assets and the protection insurance which is a long-term saving to prepare for old 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income inequality may lead to the imbalance of old-age income after retirement. At the same time, it i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pension plays a role of substitute for long-term savings by performing the old-income guarantee function. It means that the household’s non-financial assets can be used as a means of personal retirement.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선행연구

제3장 소득 및 연금자산의 추정
 제1절 개인별 자료와 기초통계량
 제2절 연도별 소득함수 추정
 제3절 생애소득 및 연금자산 추정

제4장 패널회귀분석
 제1절 가구별 자료 및 기초통계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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