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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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2016.12.31

표지

Series No. 2016-10

정책연구시리즈 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은행 및 금융기관 #금융시장 구조

2016.12.31

  • KDI
    이기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회사에 노출된 그룹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각종 금융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발생되는 리스크가 현행 자기자본 규제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국제 규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금융업권, 특히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의 경우 타 계열사 출자 및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위험평가방식이 국제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 분석을 통해 그룹 지배주주가 금융계열사의 자금조달능력을 전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필요자본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할 경우 금융계열사의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문요약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properly evaluates a group-wide risk exposed to financial firms when they are affiliates of conglomerates. Particularly, we check how each sectorial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ssesses the risks exposed to the regulated firms by holding the shares of the other affiliates in the same group. By comparing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group-wide capital regulation suggested by Joint Forum (1999), we find that the capital regulation for insurance companies underestimates the risks associated with holding the shares of non-financial affiliates.

This paper further provides analysis for an optimal regulatory design on how to induce financial conglomerates to prudently manage the group-wide risks exposed to their financial affiliates. To this end, we present a model in which the group owner can expropriate the financial affiliate’s ability to raise funds to buying the shares of the other affiliates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We find that an optimal regulatory response to the financial affiliate’s inefficient share purchase decision varies with the types of incomplete information. If the inefficiency arises from the owner’s private information on non-profitability of the affiliates, it will be optimal to separate financial entities from commercial entities. However, if the inefficiency arises from the controlling financial firm’s imprudent monitoring of the controlled affiliates, imposing additional required capital on the controlling financial affiliate can achieve the (constarined) efficienc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그룹 리스크와 자기자본 규제의 관계
 제1절 그룹 리스크의 정의⋅유형 및 감독체계 수립 방향
 제2절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방식 검토

제3장 국내 자기자본 규제의 그룹 리스크 평가 현황
 제1절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체계 현황
 제2절 그룹 리스크에 대한 국내 자본적정성 평가 현황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정리

제4장 계열사 지분보유제한 규제의 자기자본 규제로의 대체 가능성
 제1절 이론모형
 제2절 기초분석: 역선택하의 균형 분석 및 최적 규제방식
 제3절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하에서의 최적 규제방식
 제4절 소결: 그룹 내 계열사 간 출자구조에 대한 합리적 감독규제 방식

제5장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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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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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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