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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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10

정책연구시리즈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경쟁정책 #규제 일반(기타)

2017.12.30

  • 프로필
    조성익 연구위원
국문요약
최근 법원의 판례 및 피심인들의 재판 대응전략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담합합의의 입증 과정에서 경제분석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담합합의의 입증 과정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의 하나로 경제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담합사건 경제분석이 대부분 담합 쟁송이 종료된 이후 담합피해액 산정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차별화된 시각의 담합사건 관련 경제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담합입증을 위한 경제분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존 연구가 없다는 점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량분석기법, 분석대상 변수, 분석 시장의 상황과 조사여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분석기법들을 유형화하고 분석방법의 요체를 설명하였다. 특히 분석 시장의 상황과 조사여건 등 경제분석 수행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경제분석기법을 유형화하여 제시한 부분은 경제분석지침 등의 작성 등을 통해 향후 경쟁당국 등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분석기법들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실제 담합사건 경제분석 사례들을 소개하여 활용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제분석 방법론을 유형화⋅체계화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담합입증 과정에서 경제분석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우선 담합사건 경제분석의 핵심은 분석 수행인력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이제 경제분석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미국 및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분석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과 비교하면, 향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조사인력 교육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경제분석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우수한 분석 수행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분석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분석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식 문서제출명령(subpoena)을 중심으로 자료확보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민사소송을 전제로 하는 미국식 문서제출명령의 국내 도입은, 공정위의 심판이 민사소송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기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도입된 조사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와 형사처벌 조항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식 문서제출명령의 강제력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들의 효과성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기조 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은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준하는 엄격성을 가지고 증거 채택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경제분석이라도 다소의 문제는 안고 있게 마련이고 경제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통찰은 시장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이므로, 경제분석을 여러 간접 정황증거 중 하나로 본다는 입장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판단기조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에 관해 논의한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담합합의에 이르지 않는 정보교환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나, 정보교환 자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존재함은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다. 요컨대 부당한 경제행위임에도 규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행위가 처벌되는 것이 아닌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만 처벌되어야 하므로, 특정한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분석이 요구될 수 있다.
영문요약
Economic analysis has become a vital component in proving collusion as (i) Korean courts are less favorable to allegations made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ii) suspected firms are more inclined to counter with economic analysis than ever before.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economic analysis as a form of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 in legally proving collusion conspiracies.

In response to the lack of existing research that systematically summarizes the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to prove collusion, techniques were first categorized and analyzed by econometrics methodology, variable for analysis, environment of the analyzed market, data availability, etc. Indeed, the competition authorities could directly utilize such methods according to research conditions such as data availability and market specific practices. Additionally, they could make a manual to conduct analyses if the methodologies were systematically organized

This study also sought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utilizing economic analysis in the collusion-proving process. The first and foremost factors in analyzing cartels ar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workforce. The KFTC is now only at the initial stages of economic analysis and considerable efforts are still needed to secure specialized personnel and to educate existing research teams when compared to the organizations and use of manpower of the U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Besides, even with a reliable manual and competent analytical staff to carry out the economic analyses, competition authorities need adequate data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The procedure to secure data was centered on the examination of the US subpoena system.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ould not be an easy task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environment between the US and Korea. Instead,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recently introduced penal clause and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for intereference in KFTC investigations. The clause and charge have very similar mechanisms to the US subpoena system with regards to forcing the cooperation of suspected firms in investigations. Thus, the effectiveness of these schemes need to be closely monitored over time.

Progressive changes are also needed in the court’s rulings. Indeed, in some cases, the excessive demand for evidence resembles that of a criminal trial. Economic analysis is not without fault. However, it offers valuable insight into market conditions and colluding firms’ incentive structure which can be used as indirect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the collus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legislations to punish information exchanges in competition. Unlike the US and EU and despite ample research that proves the contrary, such behavior is not penalized under current Korean law if there is no agreement on collusion. But, since some information exchanges can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an economic analysis may be required to confirm whether a specific information exchange behavior does in fact lessen competit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담합입증능력 제고의 필요성
 제1절 담합사건의 중요성 및 처리 현황
 제2절 담합입증 관련 현황
 제3절 담합입증환경의 변화
 제4절 경제분석 활용 현황

제3장 담합조사와 경제분석
 제1절 카르텔에 관한 경제이론
 제2절 계량분석기법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3절 분석대상에 따른 경제분석 유형

제4장 담합조사에서 경제분석의 활용
 제1절 유사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제2절 담합기업과 비담합기업이 혼재하는 경우
 제3절 비담합기간 동안의 데이터가 가용한 경우
 제4절 적당한 비교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
 제5절 비용정보 공유가 용이한 경우
 제6절 비용정보 공유가 어려운 경우
 제7절 규제나 행정지도가 존재하는 경우
 제8절 소결

제5장 경제분석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경제분석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방안
 제2절 자료확보 방식의 정비
 제3절 공정거래법 관련 사법기조의 변경
 제4절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의 제재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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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운영팀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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