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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2017.12.31

표지

Series No. 2017-12

정책연구시리즈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기술혁신 및 창업 #중소기업

2017.12.31

  • KDI
    이성호
국문요약
우리 정부는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를 벤치마킹해 1998년부터 20여 년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전 부처에서 중소기업이 수행주체인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출은 2016년 2조 8,973억원으로 집계(산업부, 중기부, 과기부가 84% 차지함)됐는데, 이는 정부 R&D 총액의 15.2%에 해당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중소기업의 R&D 투자 총액은 미국 다음인 2위에 해당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능가한다. 정부 R&D 지원에 대해 그동안 민간 R&D 투자 구축 여부와 기술역량 제고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효과 평가는 최근에야 등장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전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록한 NTIS DB에서 주관기관이 기업이고 KED 재무정보 DB와 연계되는 21,265건의 R&D 사업(2010~14년)을 분석하였다. 재무정보에서 운영성과(부가가치, 매출, 영업이익), 역량자산(유형자산, 인적자산 투자, R&D 투자, 지재권등록, 마케팅 투자), 자금조달(부채, 총자본) 등 3개 부문에 걸친 10개 성과지표를 도출해 비수혜기업의 재무정보 67만 760건과 수혜기업의 재무정보 1만 8,980건(2.8%)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운영성과, 자금조달, 역량자산, 업력, 벤처인증 비율 등 모든 지표에서 월등히 큰 평균값을 가진 기업들이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1~3년 후 성과지표의 증감분 비교(이중차분 분석)에서 지재권등록 외의 모든 지표에서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현저히 더디게 성장하거나 심지어 역성장했음을 발견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비모수적인 유전자매칭 기법과 모수적인 이중차분 회귀분석 모형을 결합한 2단계 통합(two-step unified) 방법론으로 인과적 효과를 엄밀히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들의 자체 R&D 투자와 지재권등록 확대를 이끌고 모태펀드와 기술보증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촉진하며 유형자산⋅인적자산⋅마케팅 투자 증대에도 인과적으로 기여하였지만, 막상 영업이익, 부가가치, 매출 증대에는 실패하거나 유의하게 감소시켰음을 발견했다.

단순 이중차분 비교보다 2단계 통합추정에서 그나마 더 양호한 인과적 처치효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 지원이 고성장할 기업보다는 저성장할 기업에 더 많이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뜻밖에도 R&D 투자가 크고 지재권등록이 많은 기업에서 저성장 내지 역성장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Athey et al.(2016)이 개발한 causalTree 패키지를 이용해 개별 기업의 이질적인 처치효과를 추정해 보았는데, 절반에 미달하는 수혜기업에서만 긍정적인 처치효과가 추정되었다. 즉,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상회하므로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다. 부정적 처치효과가 예측되는 기업들에 배분될 R&D 지원을 긍정적 효과가 예측되는 다른 기업들로 재배분한다면 양(+)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①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비중을 줄이고 예측모형 활용을 확대, ② 기술력 지표보다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채택 및 선정모형 개발, ③ 기술개발단계의 리스크와 연계된 지원방식 설계, ④ 자유공모 방식 확대 등 연구개발 내용의 다원화 등을 제언한다.
영문요약
The Korean government benchmarked the US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system and has steadily increased its budget for SME R&D support for two decades since 1998. The R&D expenditure of all the ministries granted to SMEs amounted to KRW 2.897 trillion in 2016, accounting for 15.2% of the total government R&D expenditure. Thanks to the enthusiastic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total amount of R&D investment by SMEs is second only to the US, surpassing Japan, Germany and France. In the past, there have been many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on the firms’ own R&D investment and technological capacit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but the evaluation of economic effects has only recently begun to emerge.

This study analyzed the information of 21,265 government R&D projects supporting firms (FY 2010~2014), extracted from the NTIS DB and linked to the KED financial information DB. Among the financial information, ten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three categories: operational performance (value-added, sales, and operating profits), capability assets (tangible assets, human capital investment, R&D investment,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and marketing investment), and fund raising (debt and equity financing). The comparison between the 670,760 observations of non-beneficiaries and the 18,980 observations of beneficiaries finds that the average values of selected beneficiaries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all the indicators. However,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growths) of the performance index after one to three years, the beneficiary companies grew significantly slower than non-beneficiaries across all the index except IPR. In addition, a causal effect was estimated using a two-step unified method combining a non-parametric genetic matching method and a parametric DID regression model. The estimation found that government R&D support led companies to increase their own R&D investment and IPR registration, to expand debt and equity financing aided by government funds and technology guarantees, and to contribute to increased tangible assets, human assets and marketing investment. However, the two-step unified estimation found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failed to increase value-added, sales, and operating profits, or even worsened some of them.

The reason why the more favorable treatment effect was derived from the two-stage integrated estimation than the simple difference of differences analysis is that the government grants were distributed more to the low growth firms than the high growth firms. Surprisingly, low-growth or negative growth occurred more frequently in companies with larger R&D investments and more IP registrations. This study estimates the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f each company using the causalTree package developed by Athey et al.(2016), and finds that positiv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for less than a half of the granted firms. In other words, the negative effect outweighs the positive effect, so that the total effects on the value-added growth was not significant. If the R&D support to be distributed to the companies that are predicted to be negatively affected is reallocated to other companies with positive effects predicted, the positive value increase effect can be more than doubl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report recommends four policy changes: (1) expanding the use of forecasting models while relying less on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technical experts, (2) increasing the weight of economic values and decreasing the weight of technology capacity in program evaluation, (3) designing the ways of supports aligned with involved risk, and (4) diversifying R&D subject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현황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관
 제2절 한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비판
 제3절 선진국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제도

제3장 실증연구 문헌조사
 제1절 선진국의 지원정책 효과 평가
 제2절 국내 R&D 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제3절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기초 통계분석
 제1절 데이터 수집 및 연계
 제2절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단순 비교
 제3절 인과효과 추정

제5장 대안적 매칭과 결합한 2단계 인과효과 추정
 제1절 대안적 매칭방법 소개
 제2절 수혜기업과 매칭 실시
 제3절 2단계의 통합적 처치효과 추정

제6장 수혜자 선정모형 개발
 제1절 예측분석의 의의
 제2절 고성장 기업 예측모형
 제3절 예측모형과 인과모형을 결합한 향상모형
 제4절 수혜자 선정모형의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0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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