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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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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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7-14

정책연구시리즈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금융시장 구조

2017.12.30

  • 프로필
    조덕상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감소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금 3억원 이상,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생산성을 분해한 결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 감소는 주로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을 최근 5년(2011년부터 2015년까지)으로 한정할 경우,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근 5년간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그릇된 자원배분(misallocation)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거시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요약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rate of South Korea has declined since 2011 mainly due to dampened growth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By studying changes in productivity growth from 2006 to 2015 with firm-level microdata, this paper shows that a decrease in allocative efficiency across firms can account for the recent dampene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and that most of a decrease in allocative efficiency since 2011 can be attributed to firms affiliated with business groups subject to the limitation on cross-shareholding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Given the fact that business groups’ shares in input markets have been steadily rising, the economic concentration of business groups can be a main factor in the recent misallocations, which give rise to the diminished economic dynamism and dampened TFP growth of South Korea.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요인 분석
 제1절 분석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제2절 분석방법: Dynamic Olley-Pakes Decomposition
 제3절 분석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감소

제3장 자원배분 효율성 감소의 주요인: 기업집단
 제1절 최근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증가 추세
 제2절 기업집단이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에 미친 영향
 제3절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요인 분석

제4장 기업집단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하락
 제1절 기업집단의 자본투입 중심 성장
 제2절 기업집단 형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경로
 제3절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진입률과 퇴출률의 차이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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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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