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시설의 현황 및 효율적 확충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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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환경기본시설의 현황 및 효율적 확충방안 1995.03.13

표지

Series No. 95-04

연구자료 환경기본시설의 현황 및 효율적 확충방안 #재정정책

1995.03.13

  • KDI
    김종기
  • KDI
    박호정
국문요약
환경기본시설은 폐기물매립 및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
단폐수처리시설, 핵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폐기물 비축기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일종의 관말오염처리기술(end-of
-pipe technology)을 요구하는 시설들이다. 즉, 오염행위 활동이 발
생된 이후 그 활동으로 인한 오염정도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사후
적인 처리시설로서, 산업?상업?가정?공공활동에서 발생하는 오
염물질을 정화한다.

환경기본시설은 그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공급되었다. 환경
질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며, 따
라서 대부분의 환경기본시설은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논리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기본시설의 공적인 조달은 투자재
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동안 급속히 증가하는 하수나 폐기물의 처
리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따라갈 수 없었다.

부족한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을 극복하는 방안이 몇 가지 있는
데, 예를 들면 환경세나 환경공채의 도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
거나, 오염자 부담원칙의 강화를 통하여 폐수나 폐기물을 자가 처
리하거나 또는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강구하는 방안들이다. 이
방법들은 사전적으로 오염행위를 규제하고, 동시에 재원을 마련하
는 이중적인 효과를 지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
는 폐수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기 이하여 물자절약운동, 쓰
레기종량제, 과대포장금지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
요 환경기본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이상의 방안들 중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환경기본시설 중에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및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국한하여 각 시설별 현황과 민자유치관련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환경기본시설의 민영화와 연관하여 성공
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上下水사업을 부록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기본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1. 환경기본시설의 현황
1) 폐기물부문
2) 수질부문
2. 환경기본시설의 확충계획
3. 환경기본시설의 수요전망
4. 환경기본시설 관련 문제점
Ⅲ. 환경기본시설의 효율적 확충방안
1. 공적투자의 증대
2. 민간자본의 유치
3. 외국의 사례
Ⅳ. 환경기본시설 민자유치의 촉진방안
1. 환경기본시설의 민자유치 제약요인
2. 환경기본시설 민자유치 지원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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