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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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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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7-05

연구보고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공공투자정책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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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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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수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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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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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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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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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창우 경영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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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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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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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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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연
영문요약
Despite the longstanding debate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opinions with regards to the path and impact remain extremely opposed. There is also a lack of research on the role and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in enhancing growth and productivity under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Indeed, although recent studies have found that efficient public investment affects long-term economic growth through improved productivity and that strengthen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is an important link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ose that address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in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remain scar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and tasks for public investment in reinforcing productivity within the Korean econom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will be empirically and theoretically analyzed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for the role of public investment.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공공투자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이재준·김강수)

제2장 공공자본과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이재준)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제3절 공공자본과 생산성의 관계: 국제비교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공공투자가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성민)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공공투자 현황
 제3절 공공투자 역할의 개념적 구조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유효공공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남창우)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자료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산업단지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형태·안상훈)
 제1절 서 론
 제2절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6장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의 공공투자 지역배분 (이종연)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별 교통기반시설 자본스톡 추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체계 (김강수·문외솔)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증적 분석: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3절 이론적 분석: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4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공공투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한 정책과제 (하연섭)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의 문제
 제3절 정치와 공공투자
 제4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개선
 제5절 해외 사례
 제6절 공공투자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9장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현행 민간투자제도의 중장기개선방향 (이호준)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선행연구
 제3절 기본 이론모형
 제4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
 제5절 제도개선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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