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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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2017.12.30

표지

Series No. 2017-16

정책연구시리즈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및 창업

2017.12.30

  • KDI
    한재필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양한 행위주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은 여러 부처에 의해 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양한 정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업화 정책 중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위회귀분석법과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은 2006~10년, 2011~15년, 2016~18년의 세 기간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대학의 기술이전 활동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개 연도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므로, 자료 가용기간 내에 시행된 ‘2기 사업’(2011~15년)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9년간 기술이전수입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4년제 대학 중 2013~15년의 3년간 평균 기술이전수입료 하위 10%를 제외한 총 12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역량을 기준으로 구분된 대학 집단에 따라 어떠한 결정요인이 기술이전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인력, 국내특허 누적 보유량은 분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결정요인인 반면, 총 연구비 지원 액수, 해외특허 누적 보유량, 이전연도 산학협력 운영비 지출, 정부 정책 수혜 여부 등이 기술이전성과에 미친 영향은 분위별로 다르게 추정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수혜 여부는 하위 10% 그룹에서만 기술이전수입료에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변경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 정책은 평균적으로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거나 연구역량(연구비 지원, 특허보유량 등)이 낮은 대학에 소속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일수록 정부 정책에 의한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상대적으로 연구역량 및 기술이전 실적이 좋은 대학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목표하지 않은 집단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까지 시행되어 온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정책은 선도 대학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킨 후 후발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 방식 및 지원금액이 다소 단조롭다. 이 때문에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였고, 대상 선정 요건은 역량이 뒤떨어지는 대학이 선정되기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연구역량이나 재정여건이 부족한 대학에는 기술이전활동의 활성화 이전에 연구역량의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향후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활동을 위해서는 지역기술이전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요약
The year 2000 saw an active undertaking of policy in Korea to transfer the R&D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to the private sector and commercialize them. To respond to the needs of a multitude of actors, the policies were promoted by various ministries. However, despite the growing public awareness thanks to the implementation of numerous policy projects,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ir performance which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cost of national R&D. Although,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attempt a general approach to research and policies centered on factors that promo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s rare.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a financial support project that fosters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offices by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and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policy was implemented three times; from 2006 to 2010; from 2011 to 2015 and; from 2016 to 2018. And, the data rela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of universities was complied from 2007 to 2015 (nine years). As such,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the effects of the second phase project (2011-2015) implemented during the data-availability period. The samples used in the analysis were formed of a total of 127 universities. All were four-year universities that earned royalty income at least once during the nine years, excluding universities that had lower than 10% of the average technology transfer fee during 2013-2015.

Firstly, the determinants of the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group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technology transfer capacity using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staff members at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 and cumulative number of domestic patents were important determinants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terminants, such as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ing, the cumulative number of foreign patents, and operation expenses for university—academia cooperation, were estimated differently for each quintil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policy beneficiari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transfer revenues only in the lower 10% groups.

Next, we examined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fice us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improves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on average. However, it was estimated that the marginal effect of the government policy is larger for a technology transfer office belonging to a university that is small in size or has a low research capacity (research grant, patent hold). These results lead to the ironic conclusion that government policies that support universities with relatively good research capacity and technology transfer were more effective for the groups that did not target them.

Until now, the support policy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offices has been somewhat monotonou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amount of subsidy, which do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ly nurturing a group with excellent competence. For this reason, there is not enough support for high performing universities and the hurdles are too high for low performing universities who have a strong will to transfer technology. In addition, although universities who lack research capacity and financing conditions are required to expand their capacity prior to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these points are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policy desig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RTTC) to prevent excessive waste of resources.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 및 행위주체
 제1절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요성
 제2절 기술이전⋅사업화의 행위주체
 제3절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할

제3장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구조
 제1절 법령 및 지원사업
 제2절 대학 TLO 지원사업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변수 선택 및 자료 설명
 제3절 대학 TLO의 기술이전 성과 결정요인
 제4절 대학 TLO의 기술이전 효율성과 정부 정책의 효과

제5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기술이전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제2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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