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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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2018.05.31

표지

Series No. 2018-01

정책연구시리즈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재정 일반(기타)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18.05.31

  • 프로필
    박윤수 연구위원
  • KDI
    강창희
  • KDI
    오윤섭
  • KDI
    이아영
  • KDI
    김부열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사회정책 분야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의 경우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시범사업에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설계를 반영하고,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정책실험은 목표가 구체적이고, 성과가 단기적으로 실현되며, 행정 정보를 통해 주요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고, 대조군을 확보하기 용이한 사업일수록 적용하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거나,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 분야의 일자리사업이 정책실험을 시범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표적 일자리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2019년에 도입되는 신규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예로 들어 정책실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책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따라야 할 지침을 연구 진행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사회정책 분야에 비해 정책실험 적용이 비교적 어렵다고 판단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어떤 정책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논의하였다. 끝으로 정책실험의 한계와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와의 보완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영문요약
This study proposes that a policy experiment system is introduc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new social polices. Such polices cannot be assessed with the existing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and require a small-scale pilot program with an experimental design (typical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r RCT) to first be implemented. When the program ends, it is evaluated by the fiscal authorities to decide on whether to scale up the policy.

The policy experiment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is applicable to social policies wit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i) concrete objective; ii) measurable main outcome and re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ii) accessible control group. It is particularly useful when a policy is surrounded by skepticism and/or when budgetary need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near future. Accordingl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ctive labor market program is most suitable for the pilot application of the policy experiment system.

Chapter 1 briefl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policy experiment system while Chapter 2 presents the implementation of the experiment through existing and new labor market programs. Prime examples are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which was initiated in 2010 and the Youth Job Search Subsidy which is slated for 2019. Chapters 3 and 4 provide practical guides for researchers conducting the policy experiment and summarize the issues of conducting the experiment in the health and welfare field. Finally, Chapter 5 discusses the potential limitations of the system and draws on a conclusion.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실험 시범사업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실험이 용이한 사업의 특성
 제3절 정책실험 시나리오: 일자리 분야

제3장 정책실험 수행지침
 제1절 무작위 배정의 필요성
 제2절 무작위 배정의 방법
 제3절 데이터 수집
 제4절 사전분석계획
 제5절 연구윤리심사
 제6절 결과의 분석
 제7절 소결

제4장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실험
 제1절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특성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타당성 심사제도
 제3절 정책실험 시 고려사항
 제4절 정책실험을 위한 시사점

제4장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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