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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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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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2017-08

연구보고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심층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예산 #재정 일반(기타)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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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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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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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욱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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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현 연구위원
  • KDI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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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연구위원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도입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재정부문의 성과와 재원배분을 연계시킴으로써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성공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성과기준 예산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의식이 약화되면서 성과의 측정 및 평가 등 성과정보의 활용이 규정에 따른 형식적 점검으로 그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과기준 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은 각국이 처한 특유한 여건상의 문제 외에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국가별 차별성과 무관하게 성과기준 예산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예산절차에 환류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획득하는 문제와 성과정보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이다.

특히 재정관리에서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중요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과기준 예산제도는 재원배분에 있어서 투입보다는 결과 혹은 성과에 집중하는 효과 외에도 정부활동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부수적 효과도 가지고 있다. 특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책결정자 및 집행부서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가 입법부나 대중에게 제공되면서 전반적으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자명하다. 주목할 점은 내부적 효과인데, 서로 다른 사업들의 효과가 정책목표에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 정책결정자 스스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정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 작동하는지 식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 정확성과 적시성은 상충된다는 일반적 현상에 근거한 것으로, 성과기준 예산절차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기간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조금 더 나은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점진적으로나마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요 분야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사용 방식에 대해 점검하고 유의미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요약
In the decade since its introducti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budgetary programs has effectively bridged budgetary outcomes with financial allocation,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resources. However, changing conditions have demanded constant improvements. In particular, the critical mindset that was present at the intial stages of the system has waned and an increasing number of information utilization cases for performance assessments, etc. have become mere formalities and do little but monitor.

The majority of OECD members who have implemented the performance- based budgeting system face common obstacles. However, these challenges are important elements in improving the system, for example: enhancing the accuracy of performance assessments; operating effective systems that incorporate feedback into the budgeting process; gaining the attention of major policymakers and; upgrad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program performance. Above all, produc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on performance is essential in managing budgets. In addition to concentrating on outcome and performance rather than the input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he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is also effective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and priorities of government decisions and actions. The system is effective not only externally but also within government e.g. policy enforcement agencies and decision- makers. Specifically,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National Assembly will enhance the transparency of budget programs. And more importantly, decision-makers will be better able to understand how and how much programs contribute to policy goals. For instance, at the early stages of program planning, the information could be used to identify which programs work via which channel.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formation is a primary component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The above issues are typical in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s as the conflict between accuracy and timeliness is a common phenomenon in producing and using information. As such, there are no quick, radical solutions. Rather, gradual progress could be made through a multifaceted perspective and more suitable method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duction and use of information on performance assessments in key areas and present recommendations for meaningful improvements.

Overall, the government must uphold its obligation and guarantee value for money to all budget programs. And, although countless laws, systems and procedures have been established during the budgetary process, identifying and producing information that is essential to government endeavors will be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aspects in implementing future mechanisms and practices. Indeed, producing and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the outcomes of public activities will not only meet the demands of the people but the information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by the government to assess its own performance.
목차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소상공인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소상공인 지원의 법률⋅정책 및 예산
 제5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제6절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창업의 역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평가요소와 평가방안: 창업지원사업
 제4절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과관리와 개선방향: 일⋅가정 양립정책의 여성고용 증진효과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저출산 대책 및 성과관리 개괄
 제3절 저출산 대책 성과지표 점검
 제4절 성과관리 평가: 일⋅가정 양립정책을 중심으로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재정사업 시행 이전의 성과관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교훈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3절 성과평가
 제4절 사회실험: 미국과 핀란드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효과와 성과지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개괄
 제3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성과지표
 제4절 의료비 지출의 간접비용효과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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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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