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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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2018.03.31

표지
기타보고서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규제 일반(기타) #산업 일반(기타)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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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 초빙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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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EU GDPR 제정과 빅데이터 활용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GDPR의 제정과 빅데이터 활용
 제3절 산업 사례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영국의 개인정보 규제 및 사례
 제1절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제2절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제3절 개인정보의 활용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스웨덴의 의료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와 활용
 제1절 스웨덴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절 스웨덴의 의료정보 관련 법
 제3절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4절 스웨덴 의료개인정보의 활용과 특징

제5장 일본의 개인정보 규제
 제1절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제2절 개인정보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제3절 개인정보의 활용
 제4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제6장 홍콩의 개인정보 규제 및 사례
 제1절 홍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절 홍콩 개인정보 활용 산업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7장 싱가포르 개인정보 규제 및 육성 산업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제2절 육성 산업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제8장 해외사례로 본 개인정보 제도의 발전방향과 한국의 과제
 제1절 서론: 개인정보의 진화
 제2절 지능사회와 개인정보 제도 발전방향
 제3절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제4절 한국 개인정보 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제5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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