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별 충격이 우리나라의 거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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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기업 개별 충격이 우리나라의 거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2017.02.28

표지

Series No. 2017-22

정책연구시리즈 대기업 개별 충격이 우리나라의 거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경제 현안분석 #시장구조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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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연구위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수 대기업들이 받은 개별 충격이 거시적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특유의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한편으로는 지금껏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이어져 이들의 위기가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7)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자 이러한 우려는 한층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대기업의 개별적인 충격이 실제로 우리 경제 전체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받은 개별 충격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변동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만(직접효과), 이 충격은 투입-산출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 충격을 전이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파급효과). 물론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원․하청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그 사실을 규명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고 하겠다.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각 기업이 받은 개별 충격의 변동성을 모두 합한 값보다 이들이 서로 다른 기업에 미친 파급효과의 규모가 약 2배가량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업의 역할은 여기서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국내 3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개별 충격은 전체 직접효과의 약 59%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30대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그 숫자는 84%까지 올라갔다. 비록 이 기업들의 개별 충격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는지를 직접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앞서 언급한 충격의 전이기제(transmission mechanism, 즉 투입-산출 관계나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관계에 있는 타 기업으로 충격 전이)를 감안하면 파급효과의 상당 부분도 대기업의 개별 충격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들은 소수 대기업이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분명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규제 등을 통해 제한하자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좋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또 성장하여서 독점화되었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경쟁구도가 형성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력 집중을 막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영문요약
This study analyzes how idiosyncratic shocks to a small number of large firms in Korea affect its aggregate volatility. Korea's unique large firm-oriented economic structure, on the one hand, has been one of the biggest drivers of the nation's economic growth so far, but on the other hand, raises concern that adverse shocks to large firms can escalate into a crisis for the entire nation. This concern has intensified as a large-scale recall of the smartphone (Galaxy Note 7) released by Samsung Electronics in 2016.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whether such idiosyncratic shocks to a few large companies affect the volatility of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and if so, how much.

The analysis finds some interesting facts. First, the idiosyncratic shocks Korean firms received by themselv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ggregate volatility (direct effect), but the impact has been found to further amplify the volatility of the economy by transmitting shocks through other firms in the input-output relationship or firms in the same business group (linkage effect). These results are somewhat predictable considering the country's multi-layer supply chain subcontracting structure, but this study is the first to establish such a fact through data. Quantitatively, it is estimated that the magnitude of the linkage effect is about twice that of the direct effect.

The role of large firms is shown to be huge here as well. For example, the volatility driven by the idiosyncratic shocks to the three major Korean firms (based on sales) accounts for about 59 percent of the total direct effect, and that number rises up to 84 percent when expanded to the 30 largest companies. Although it was not possible to obtain an accurate estimate, much of the linkage effect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shocks to those few large firms, given the transmission mechanism (i.e., the transmission of the shocks to another company in relation to input-output relationships or internal transactions within a business group).

The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a small number of large firms or their business groups can certainly increase the system risk across the country. Therefor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required. Of course, it should not come to the simple conclusion of restricting production activities of large firms through, e.g., regulations. Above all, it is the most fundamental and desirable wa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good companies are constantly emerging and growing so that any market dominance is weakened and a competitive landscape is forme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 분포와 거시경제: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의 현황
 제1절 기업 분포의 거시경제적 함의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 분포와 거시 변동성 추세

제3장 개별 기업의 충격과 거시 변동성: 실증분석
 제1절 분석모형의 설계
 제2절 실증분석

제4장 대기업 충격의 거시적 파급효과
 제1절 대기업 충격의 직접효과
 제2절 대기업 충격의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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