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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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2018.06.30

표지

Series No. 2018-02

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법경제 일반(기타) #규제 일반(기타)

2018.06.30

  • KDI
    이주호
  • KDI
    최창용
  • KDI
    최윤희
  • KDI
    하연섭
  • KDI
    이혁우
  • KDI
    박상욱
  • KDI
    안준모
  • KDI
    윤혜선
  • KDI
    유명희
  • KDI
    김윤
  • KDI
    이명화
  • KDI
    배현아
  • KDI
    이태준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그 핵심에 규제개혁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통제와 직접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가, 과학자, 교수, 공무원, 시민사회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향식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KDI는 저자들이 공동 편집한 2017년 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이주호⋅최창용 편, 2017)을 발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3부 10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부와 장은 독립적이되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기획하였다.

제1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3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전체 보고서의 총론으로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주호 교수와 최창용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면서 정부개혁과 규제개혁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2장은 배재대 이혁우 교수가 집필하였고,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제3장은 공공숙의 모델에 기초하여 참여적 규제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창용 교수와 이태준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제2부는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다루고 있으며, 한양대 윤혜선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5장은 서강대 안준모 교수가 집필하였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제6장은 서울대 박상욱 교수가 집필하였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규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제7장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혁신에 관련된 주제로 연세대 하연섭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3부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8장은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를 다루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유명희 박사와 이화여대 권복규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9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서울대 김윤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명화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제10장은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와 이화여대 배현아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각 장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영문요약
This research project is planned under the recognition that establishment of innovative ecological system is an urgent task for Korea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at government reform and regulatory reform are at the core of the challenging future. In this backdrop, KDI published a book entitled Reinventing the Government to Foster Innovative Ecosystem as the first phase of the research in 2017, and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focusing on regulatory reform as a follow-up study.

Although Korea has taken various measures related to regulatory reform over the past decades, it has not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streamlining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areas of labor market, service industry, and bio-health industry, among others. Furthermore, regulations affecting society and the market as a whole are either too high or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regulations that exist only in Korea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Accordingly, Korea's regulatory reform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fundamental areas.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challenging high-level regulatory tasks such as ideological conflicts or conflicts of interest among stakeholders, and thereby come up with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collaboration by professional researchers in the relevant fields, and consisted of three parts and ten chapter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the study. The first part approaches the topic based on a new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on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ystems

of regulatory reform, and the model to facilitate civic engagement or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Part 2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nhancing innovation activities. To this end, the direction of regulatory reform cor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tudied by comparing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the optimal regulatory design to promote innovation is presented. In addition, the R&D sector presents alternatives to the content and level of appropriate regulations, and furthermore, measures to reform auditing system for the creation of innovative ecosystems. Part 3 deals deeply with the task of regulatory reform for health care innovation. More specifically, the bio-health industry and bio-ethics, the issues and alternatives of the new medical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and the regulatory reforms to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of smart health care, which have recently been drawing attention.

The research also expands the scope of previous studies and discussion on regulatory reform in terms of how to encourage civic participation and approach regulatory reform from a public perspective, which has been a major issue of the discussion on regulatory reform.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imperative is the open-minded communic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the public, which ultimately promote democracy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government-business-civil society. In this regard, key challenge is how to bring the public to the arena of the regulatory reform in manners of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equipped with collective intelligence.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

제1장 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제1절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
 제2절 신흥기술과 연구개발에 관한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3절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들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참고문헌

제2장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의 모색
 제1절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제2절 규제개혁의 평가
 제3절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모색
 참고문헌

제3장 참여적 규제개혁과 공공숙의 모델 구축
 제1절 서론
 제2절 규제개혁 선행연구: 이론과 동향
 제3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4절 참여적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제5절 연구 모형
 제6절 '공론화' 사례 분석
 제7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2부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선진국의 대응과 한국의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검토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선진국의 대응방식
 제4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 검토: 우리의 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
 제1절 규제의 종류와 결정요인
 제2절 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와 기술혁신
 제4절 기술혁신과 규제의 공존방안
 참고문헌

제6장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분석과 대안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현황
 제3절 연구개발활동 규제의 유형 분류 시도
 제4절 연구개발활동 규제 개선방향의 논의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의 혁신
 제1절 비난회피의 이해
 제2절 감사 폭발 가설과 감사의 실패
 제3절 혁신생태계와 감사
 제4절 감사혁신의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3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제8장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
 제1절 바이오헬스산업과 규제
 제2절 바이오헬스 연구와 생명윤리
 제3절 생명윤리법의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생명윤리법의 개선방안
 제5절 건강·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제6절 소 결
 참고문헌

제9장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요
 제2절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운영 현황
 제3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기존 쟁점들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0장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스마트헬스케어 생태계와 사회경제적 효과
 제2절 주요 법·제도 및 규제
 제3절 한국 스마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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