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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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09

정책연구시리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경제정책 대응 분석 #북한경제 일반(기타)

2018.12.31

  • 프로필
    이종규 선임연구위원
국문요약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달라진 경제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들을 정리하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집권 이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각 정책과 분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진행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경제정책은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다. 최근까지 확인된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경제운용원칙), 특수경제지대정책(대외경제정책),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성장발전전략)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된 정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방향성’이 관측된다. 그것은 과거 정책에 비해 매우 조심스러우며, 실험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는 무리하게 시장과 공식가격 차이를 줄이려고 하거나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관찰되지 않았고, 경제정책을 갑자기 전국적으로 또는 전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았다. 또한 경제개발구정책에서는 소규모 특수경제지대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축소하려고 노력했으며, 5개년 전략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그동안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과거와 다르게 ‘점진적’, ‘실험적’, ‘지역적’, ‘부분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은 조금 더 제도적인 면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최근 북한당국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즉, 과거의 비상체제, 전시체제, 군 중심 체제가 아닌 평시체제, 경제 중심 체제 등이 천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정권이 내세우고 싶은 정책의 기조였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들은 북한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강화된 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시장화, 달러화, 인구구조 변화 등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책들은 북한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경제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비공식부문을 과거와 같이 통제하지 않고 용인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물가안정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성장동력으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과거(2002년 경제관리개선조치, 2009년 화폐개혁)와 다르게 가격과 관련된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데다 달러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도 유지된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시장화가 최근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나, 각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현재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시장화 현상에서는 부패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제주체들이 부패에 의존하여 비공식부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이에 대한 과실이 공식부문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주요 작동 원리라는 점이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방식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대추구(rent-seeking)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둘째, 시장화 확산이 북한당국의 체제 유지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앙계획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가는 반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당보다 돈이 경제주체들의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체제를 약화시킬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화 진행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 시장화 진행으로 노력동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계획경제 시스템 약화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양적 성장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종합하면, 북한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때로는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정책적 대응은 북한경제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고 득실(得失)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을 설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한편,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Kim Jong-un regime, focusing on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principles of economic management), special economic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external economic policy) and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se are three principles that summarize and define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are each aimed at securing government revenue and expanding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se policies have a common direction in that they are being pursued very deliberately and experimentally,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governments. For exampl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opted neither sudden policy changes nor nationwide policies and did not forcefully reduce the gaps between official and market prices though the control of markets. SEZ policies were conducted on a small scale to reduce investment risks. Also, the Five-Year Strategy did not propose concrete targets that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In su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Kim Jong-un took gradual, experimental, regional and partial measures to promote his economic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requires the authorities to react promptly. First, on the external side, sanctions have negatively affected the economy, forcing the government to emphasize the self-reliance movement, localization of products, etc., which are all based on informalization. The internal production of good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light industry, promotion of unprohibited products and utilization of informal markets indicate a short-run strategy.

On the internal side, marketization and dollarization have speedily developed. A growth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labor market has become impractical due to an ageing population and increased number of people with experience in the informal market. The growth through expanded revenue is also uncertain due to a drain in government finance. And, a stimulation of growth through an increased level of input no longer assis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u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stance to utilize the informal sector in collaboration with the formal sector, with the emphasis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try to develop an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reflects the recent propaganda depicting the North to be a ‘normal country.’ This could mean the end of wartime emergency and military focused systems and the beginning of peace and economic focused systems.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to consider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economy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y.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ill have to b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gain public consensus and a win-win strategy for both Koreas needs to be developed.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김정은 집권 이후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제1절 경제운용원칙
 제2절 대외경제정책
 제3절 경제개발계획
 제4절 소결

제3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의 단기 정책대응
 제1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운용원칙에 미친 영향
 제2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대외경제정책에 미친 영향
 제3절 대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개발계획에 미친 영향
 제4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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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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