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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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2018.12.31

표지

Series No. 2018-03

연구보고서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중앙·지방정부 #민간투자사업

2018.12.31

  • 프로필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 KDI
    이종연
  • 프로필
    한성민 공공투자정책실장
국문요약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기존의 방법과 다른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실현케 하는 융⋅복합적이고 정렬된 과정으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 및 협력구조를 생성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의된다(Caulier-Grice et al., 2006).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방향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제한된 참여의 형태로 진행된 측면이 컸다. 또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보다는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혁신을 시도한 결과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혁신의 기존 정의와 다르게 사회혁신을 추구한 면이 커서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론을 제외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논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 PPP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정책에 초점을 두어, 규제효과성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 전반에 적용 가능한 ① 규제정책사이클, ② 규제 거버넌스의 관점, ③ 개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 및 ④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 설계단계부터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안, 실질적 민관협력을 이용한 규제 거버넌스 개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산출 기준 규제방식 적용, 다양한 논의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을 사회성과연동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PPP 방식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재정모델로 평가받는 SIB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SIB의 개념 및 특성, 운영구조 및 자금조달 모형을 소개하며 독자의 SIB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SIB 참여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SIB 수행단계별로 SIB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의 방향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서 정부와 이용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투자효율성을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검증하였고, 사용자 부담을 고려했을 경우 정부대안과 민간대안 간 비교⋅분석과 BTO를 BTL로 전환했을 경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PP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기 위한 여러 사회혁신 방안들 중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에 중점을 두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규제정책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도입, 그리고 SOC 중심의 공공성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에 주안점을 두었다.
영문요약
Defined as a new idea that creates a collaborative structure, social innovation is an integrated process that generates substantial and sustainable social impact through new creative approaches and effectively responds to social demands. Until now, the direction of social innovation in Korea has progressed in the form of limited participation under government control and has been limited to specific fields. In other words, despite Korea’s efforts, the pursuit of social innovation does not seem to be as effective as expected.

Given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esents effective directions for role shar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order to promote social innovation. Part 1 discusses ways to promot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improve regulatory effectiveness by examining ways to institutionally activ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In particular, it focuses on regulatory policy by finding areas for more active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that end, measures to enhance PPP were reviewed in terms of ① regulatory policy cycles, ② regulatory governance perspective, ③ regulatory methods that are applicable to individual issues and ④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section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for measures to actively consider PPP from the regulatory design stage;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regulations on output standards and; revitalize private-public cooperation.

Part 2 introduces the new PPP system, Social Impact Bond (SIB), as a new financial model,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Although PPP is not a common practice in social welfare in Korea, the section discusses practical alternatives to apply to the social welfare field focusing on the concept, characteristics, operating structure and financing model of SIB.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IB participation through survey result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centering on the urgent tasks to invigorate SIB at each implementation stage.

Lastly, part 3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public service of SOC public works projects. For the analysis, investment efficiency is examined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benefit principle though whic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alternatives i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the alternatives for maximizing the effect of PPP projects are suggested.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innovation through PPP among the various social innovation methods to advance our society. In particular, it concentrates on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in terms of regulatory policy, introduction of a new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mprovement of public awareness centering on SOC. Ultimately,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offer practical assistance to our society.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규제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논의의 정리
 제3절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에 대한 평가
 제4절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 증진방안
 제5절 결 론

제3장 공공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도입방안: SIB 모델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요 및 특성
 제4절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국내외 현황 및 적용 사례
 제5절 사회성과연계채권 참여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논의

제4장 SOC 민관협력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SOC 민관협력사업의 추이 및 이슈
 제3절 PPP 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방법
 제4절 사용자 부담을 고려한 투자효율성 제고
 제5절 BTO 환경사업의 BTL 전환을 통한 공공성 제고
 제6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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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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