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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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2018.12.31

표지
기타보고서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미래 #거시 일반(기타) #금융 일반(기타) #조세

2018.12.31

  • KDI
    박상인
  • KDI
    전성인
  • KDI
    김우철
목차
제1장 재벌중심 경제의 한계와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경제의 현상과 진단
 제3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이론적 배경
 제4절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
 제5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2장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엇이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제3절 금융개혁의 하드웨어
 제4절 금융개혁의 소프트웨어
 제5절 금융위원회 해체를 위한 액션 플랜
 제6절 맺음말

제3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1절 경제사회 환경과 재정여건
 제2절 조세정책 전략 수립의 비전과 목적
 제3절 조세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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